자유게시판
공권력 확보의 중요성과 경찰활동의 새로운 변화
icon 이종찬
icon 2015-05-26 09: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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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여기서 ‘폭행’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가하는 일체의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공무원을 향하여 가함을 필요로 하나,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불문한다. 또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데 족한 일체의 해악의 통고를 발하며, 현실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켯는가를 불문한다.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단지, 그 행위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중대한 도전 행위이자 전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는 범죄이지만 처벌에 있어서는 단순 벌금 정도로 너무 미약해서 인지 자신의 불만표출이나 아무런 이유없는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증가하며 나타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벌금 처벌로 인한 상습범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런점에서 공무집행방해사범에 있어서 상습범만은 엄정한 법집행으로 이루어져야한다는 생각이다. 이제 우리 경찰도 과거의 권위주의 경찰, 폭력경찰이 아닌 정말 많은 민주화의 개혁을 이루었고, 경찰의 인적수준도 엄청난 변화로 거듭 새롭게 태어났다.

그리고 우리 경찰은 국민의 전환과 경찰에 대한 신뢰, 경찰관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자체 정화로 인하여 앞으로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다.

바로 국가의 공권력이 일부 가해자로 인해 추락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 법질서 향상은 물론 일반 국민들이 근무만족도가 향상된 지구대 경찰관들에 의한 양질의 치안서비스와 여유로운 경찰력을 통한 법질서가 유지되는 선진형 체감치안 환경을 제공 받을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남문지구대 순경 이종찬
2015-05-26 09: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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