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112 허위신고는 한정된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 민원인의 비윤리적 행동으로 인해 현장경찰관의 직무만족도를 저해하고, 민원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현장경찰관은 유사 신고를 접했을 때 허위신고일 가능성도 염두 해두고 업무에 임하게 되기 때문에 “늑대와 양치기 소년”의 우화처럼 경찰행정의 비효율을 발생시키며,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부담을 주게 되고

특히,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로는 112 허위신고에 경찰력이 동원되면서 치안력을 집중하다 보면, 정작 출동하여 처리하여야 할 치안수요를 지연하거나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우리경찰은 112신고에 있어서 5분 이내 현장출동을 강조하여 시행하고 있고, 경찰 스스로 시민들에게 이러한 점을 부각시켜 나가면서 오히려 사전예방 활동을 약화시키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을는지도 모르지만 모든 서비스 요구 전화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기에는 경찰력의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112 허위신고는 반드시 근절되어 실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신속한 112신고 총력 대응과 현장처리로 경찰관의 업무 집중도를 높여 치안역량이 한층 강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5-07-10 22: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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