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공권력 실추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남문지구대 4팀장 백동진

공무집행방해사범의 대부분은 가정 및 지역에서 주민들을 괴롭히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회적 위해범으로 술만 마시면 폭력과 난동을 일삼는 주폭(酒暴)으로서 사회적 위험성이 크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서민과 사회적 약자로서 상습폭력으로 인한 만성 피해와 보복의 두려움으로 인한 신고기피로 암수 범죄화가 심각하고, 치안현장에서의 공무집행 방해로 인한 업무부담이 가중과 경찰이 주취자에게 폭력을 당하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 되면서 공권력이 무기력하게 보이는 등 정당한 공권력 집행 위축으로 그 피해가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더 나아가 주취자들은 경찰관서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거나 심지어 기물을 파손하는 것은 물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경찰의 본연의 직무라고 할 수 있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하는데 있어서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경찰관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안영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경찰관서, 특히 지구대나 파출소 등에 찾아와 문제되는 행동을 하는 주취자를 상대 하는데 많은 시간과 인력을 빼앗겨 진작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치안서비스의 부재로도 이어지고 있다.

주취로 인한 각종사고는 매우 다양하다. 주취자 개인이 위험에 방치되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강력사건으로부터, 가정폭력, 교통사고 등으로 다른 사람을 직접 해하는 것이어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루빨리 주취자로 인하여 빚어지는 무질서와 폭력 등이 사라지고 지역주민들의 평안함을 느끼는 체감안전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5-09-05 05: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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