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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익자 의원,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발의
김태홍 기자  |  kth6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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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승인 2017.11.02  15: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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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강익자 의원(비례대표)은 장년층의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강 의원이 제시한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2017년 제주도의 1인 가구(27.8%) 비중이 부부 및 자녀 가구(27.3%)보다 약간 높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등 지속적으로 1인 가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장년층의 고독사가 올 한해만 서귀포시에서 4건이 발생하는 등 장년층의 고독사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노인인 경우 독거노인원스톱센터에서 매년 독거노인 실태조사, 주1회 방문, 주2회 안부 전화, 생활교육, 각종 복지서비스 연계 등 기본적인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고독사가 급증하고 있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년층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은 전무한 상태다.

현재, 정확한 고독사 통계 조차 구축돼 있지 않아, 1인 가구의 실태조사 및 고독사 현황과 통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매년 도지사는 장년층 1인 가구의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독사 현황 및 통계 구축, 장년층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복지서비스 지원, 장년층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지역사회 민간복지 지원, 장례서비스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 장년층 1인 가구를 위한 '장년층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송파 세모녀 사건이후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각종 복지제도 및 정책은 장년층 1인 가구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장년층 1인 가구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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