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무상교육 전면시행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8일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한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정의당 도당은 "무상교육 실시는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 없이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신장한다는 점에서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다만 학교급식비와 도서 구입비는 빠져 있어 무상교육‘전면’시행이라고 하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식은 학교 교육의 연장선에 있고, 학부모들의 비용 부담을 감안한다면 내년부터 무상급식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주도와 빠르게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유일한 OECD 국가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부터 시작해 2022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는 너무 늦다"며 " 고교 무상교육 법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으나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이행이 미뤄지고 있다. 국민들이 2020년까지 기다리게 된다면 약 7년이나 기다리게 되는 것이므로 빠른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지난 9월 노회찬 원내대표가 2018년도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입학금, 수업료, 학교지원비뿐만 아니라, ‘교과용 도서 구입비’또한 무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서 선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환영하며, 조속히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