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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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말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1.1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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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반대위 “공정한 규칙가지고 기본계획수립 용역 전에 검증해 보자”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는 국토교통부가 우리 반대위가 제안을 일방적으로 불 수용했다는 것은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반대위는 10일 성명을 통해 “김경배 부위원장의 단식농성이 오늘로서 어느덧 한 달이 넘어서 32일째를 맞는다. 국토교통부는 ‘일방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부 제안에 대해 불수용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면 “국토교통부가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이 내용은 팩트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반대위는 “지난 5일 우리 반대위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지난 2년간 처음으로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양자간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며 “이 날 간담회에서 국토교통부는 이전에 우리 반대위에 제안해 거부한 안을 또 다시 가지고 와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 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 후 사전타당성 재조사 안’을 계속해서 주장했다”며 “국토교통부가 제안한 사전타당성 검토위원회는 특별한 효력이 없으며,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용역 재조사와 기본계획수립을 같이 진행하겠다는 안이었다”고 말했다.

성명은 “우리 반대위는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과정은 애초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탓에 발생한 문제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려는 계획을 포기하고 원점에서 사전타당성 조사를 다시 실시하는 것 외에는 우리 반대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은 없다고 말했으며 협상은 결렬됐다”고 말했다.

성명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7일까지 제주에 머무르니, 그 때까지 협상을 하자. 그리고 검토위원회와 재조사 용역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주겠다. 그 내용으로 다시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면서 “그러나 제주를 떠나기 전인 7일까지 우리 반대위에게 공식적으로 과업지시서 내용을 보내준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8일 우리 반대위는 김경배 부위원장 단식농성 30일째 기자회견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국토교통부에 대해 단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났다고 발표했다”며 “그리고 그 날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서 9일 오후 4시, 도민의 방에서 국토교통부와 제주도정, 우리 반대위와 시민단체 간의 부실용역에 대한 4자 토론을 국토교통부가 잠정보류라면서 일방적으로 취소한 날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부실용역 토론회를 하기로 했던 날이자, 제주제2공항 입지 선정 발표 2주년 바로 전 날인 9일, 국토교통부는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반대위가 국토교통부 제안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다는 황당한 보도자료를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국토교통부 구본환 실장은 9일 기자들과 만나서 ‘반대의견을 내는 일부 교수 중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규정도 모르는 비전문가도 있다. (주민들의)막연한 풍문으로 내용을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환경문제 등 제기되는 관련 의혹들은 애초 타당성 조사 때 전문가에 의해 다 걸러졌던 내용으로, 재조사 결과 중대한 변화가 생기지는 않으리라고 본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성명은 “오래 전부터 비공개로 추진됐던 토론회에도 당당히 나서지도 않으면서 하는 발언 치고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면서 “우리는 비전문가지가이며 시골 촌부들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당신을 충분히 이길 자신이 있다. 똑똑한 전문가로 구성된 국토교통부가 떳떳하다면 공정한 규칙을 가지고 기본계획수립 용역 전에 검증해 보자”고 제안했다.

성명은 “진실에 전문가와 비전문가는 없다.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기고 대화에 문을 닫은 것은 우리 반대위가 아니라 국토교통부”라며 “오늘로서 제주 제2공항 문제가 만으로 2년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적폐정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이 문제를 공정한 방식으로 털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현 문재인 정권에서도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면 어제 강우일 주교 말씀처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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