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최.주관하고 제주도가 후원한 제주도민 100인 원탁토론 ‘톡(Tok)톡(Talk), 내가 만드는 환경 정책’이 10일 오후 2시 로베로호텔 2층 연회장에서 열렸다.
이날 원탁토론회에는 지속가능발전추진기구 관계자, 행정관계자, 학계, 시민사회 활동가, 제주도민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어진 원탁토론회는 10개조로 구성, 조별로 토론 안건을 제시한 결과 대중교통체계 개편 불편과 요일별 배출제, 관광객 유입 대책 시급, 제주 제2공항 건설로 환경파괴, 요일별 배출제 분리수거가 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우선순위에 꼽혔다.
한 토론자는 대중교통 관련 “중앙차로제 실시로 기존에 유턴 방향은 없애버리고, 버스는 2.7km 중앙차로로 가다가 다른 차선으로 이동해 운행해야 해 사고 위험이 더 높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토론자는 “애들을 아라동 쪽에 있는 학교로 데려다주고, 출퇴근하는 데 너무 막힌다”면서 “제주도는 넓은 차선도 아닌데 버스 전용 차로를 만들었다.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자가용을 놓고 버스를 탈까라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다른 토론자는 “버스는 전용차로로만 다녀야 하는데, 왜 전용차로 가다가 일반차로로 넘어오느냐”면서 “지정차로만 다녀야지 왜 왔다 갔다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중교통을 왜 도민들만 이용해야 하느냐”면서 “도지사부터 걸어 다녀야 하고, 그러면 제주도 공무원들도 걸어 다닐 것”이라면서 “왜 제주도민들에게만 불편을 전가하느냐”고 지적했다.
이날 조별로 제안한 내용을 보면 “축산물폐기물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이 더 큰 문제”라면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땅을 파서 무단으로 묻어버려 땅속은 오염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또 “중산간의 난개발은 제주도의 특수 환경 때문에 지하수문제와 절대보전지역의 축소되는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며 ”제주도에서는 난개발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주도정이 제시하는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를 사용함으로써 이율배반적인 정책”이라며 “신재생에너지에 전기가 포함 되는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일별 쓰레기 수거를 해도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도 분리가 되지 않은 채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아파트단지는 업체에서 정리해주고 있는데 일반지역의 분들은 요일제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불평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일별 수거는 이해하나, 쓰레기 수거시간을 제한하고 있어서 오히려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려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외지에서 사례견학이 올 정도였으나 오히려 잘 버리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특히 “제2공항 신설로 인한 중산간의 오름이 사라진다”며 “이는 중산간 난개발은 물론 자연상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제주 제2공항은 자연상태 파괴하는 것 ▲축산폐수로 청정이미지 실추 ▲ 개발로 인한 물 부족과 개발로 인한 자연경관 피해 ▲중산간 난개발로 원래 제주이미지 훼손 ▲건축물 5층 이하로 규제 ▲오라 관광단지 재검토 등 불편을 호소하는 의견이 나왔다.
협의회는 토론에 앞서 원탁토론 참가자 대상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26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제주환경문제에 대해 사전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중산간 난개발 저지와 복원 방안 수립’을 선택한 응답자가 전체의 28.4%를 차지했다.
이어 ▲개편된 대중교통체계 적응 방안 ▲제2공항 신설문제 ▲축산폐기물 무단방류 방지 방안 ▲요일별 쓰레기 수거 정책 대응 방안 ▲부동산가격 상승 대응 방안 ▲물 부족 심화 현상 대응 방안 ▲탄소제로섬 정책 실현 방안 등을 답했다.
또 디테일에 약한 환경보존 기준과 악화되는 제주도 대기질 수질관련해서는 ▲건축폐기물 불법 매립, 축산폐기물 무단 방류 관리감독 허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기준강화 시급 ▲지하수원 훼손.오염.남용 방치 ▲우후죽순 중산간 주거단지 형성 ▲곶자왈, 중산간 복원에 대한 법적 대책 시급 ▲사라지는 오름과 제주 스카이라인 ▲중국발 미세먼지 대응책 시급하다고 답했다.
이어 수용력 초과한 입도민(관광객)으로 ▲관광객 무단 쓰레기 투기 ▲축산폐기물 무단방류의 원인 ▲제2공항 개항 후 대책 부재 ▲상수도 소비량 증가 재책 시급 ▲대책 없는 인구유입 정책으로 제주도민 생존권에 영향을 끼친다고 답했다.
또 혼란스러운 버스 개편으로 이용 불편 여전 항목에서는 ▲권역-시내권-동네 환승체계 미흡 ▲여전히 부족한 긴 노선▲직관적이지 못한 정류장명, 행선지 찾기 불편 ▲자가용과 버스도 서로 불편하다고 꼽았다.
또한 주민편의성 고려 아쉬운 쓰레기수거 정책에서는 ▲요일별 품목수거는 비현실적 ▲아파트와 저층주거지간 차별 ▲쓰레기 분리수거 의식 부족 등을 지적했다.
땅값상승과 주민 경제적 부담증가에서는 ▲보유세, 임대료 상승 ▲자녀 집 마련 걱정(6명). 제 2공항 찬성, 제2공항 부지 선정에 따른 사회적 갈등 우려, 탄소제로섬 정책 필요 등이 뒤를 이었다.
이어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환경수도는 구호 뿐 ▲제주도 본연의 매력 훼손 ▲급진적인 변화에 미래 걱정 태산 ▲개발구역 재선정으로 강력한 규제 필요▲불편한 대중교통으로 자가용이용 선호 ▲자원재활용 미미. 도민 쓰레기 수거 인식 미성숙 ▲식수원 오염과 물 부족 심각성 인지 미흡 ▲해안변 관광객 무단투기 대책 필요 ▲악의적 축산폐기물 무단방류 대책이 시급하다 등이다.
도정의 거버넌스 마인드 부족과 도민 눈높이 미흡 관련해서는 ▲버스개편에 따른 표지만 부족 ▲도민 참여형 프로그램 시민의식 제고 절실 ▲자전거 이용율 제고를 위해 자전거도로 연결 우선 ▲도민과 함께 중정기 에너지 및 환경전락 구상 필요 등이다.
제주도 도시수용성 100만 인구에 대해서는 ▲범죄 증가 ▲물 부족 해법 의문 ▲관광객 입도규정 제정 또는 입도시점 관광객 계몽 시급 ▲공항이용 총량제 도입 논의 필요 ▲과도한 관광객 유입이 무분별한 지하수 사용 원인 등이다.
원주민 토지주권 상실 초래할 외지인 부동산 보유 증가 우려해 대해서는 ▲현재보다 미래세대가 걱정 ▲외지인 부동산개발은 결국 미래세대 경제적 예속 야기 초래 ▲심각한 수준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우려했다.
제주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항공기 연착 비일비재 안전성 심각 ▲공항 늘리는 건 섬 수용성 무시한 처사 ▲제2공항은 필요, 단 부지선정에 오류 ▲공사 전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실시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