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기자회견 공개 토론 도의회에 제안
강정마을회는 8일 오전 11시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기지건설의 올바른 해법을 찾기 위해 우근민 도지사에게 마을회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공개적인 정책토론회를 제안한 바 있지만 도가 이에 아무런 답변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우근민 지사는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제안을 무시했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우 도정은 도의회의 취소의결에 대해서는 제의요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감스럽게도 우 지사는 해군의 편에 서서 도민과 도의회와 싸우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한 강회장은 "우 도정은 도민의 도지사인지 해군의 도지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강 회장은 “우근민 지사에게 국책사업이라면 절대보전지역을 불법적으로 해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만일 그렇다면 앞으로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한라산 내 절대보전지역도 해제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제주도의 자연환경보전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한 마을회는 “우근민 지사는 불법 시정의 차원에서라도 재의요구를 즉각 철회하고 절대보전지역 지정 해제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금 해군기지 건설은 절대보전지역의 불법적인 해제 외에도 국가안보상의 필요성이 의문시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사업의 주체도 아닌 도지사가 회유와 공작을 통해 편법적으로 입지를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공사 또한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제연행까지 불사하며 강행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해군기지 건설은 제도적 폭력 그 자체라 아니할 수 없다"고 지적한 강회장은 "이는 4.3의 숭고한 정신인 평화와 인권을 짓밟는 처사"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리고 강정 해군기지사업추진위원회와 안보단체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기지 건설은 정치적 논리보다, 국가안보와 지역경제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봐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지만,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 양립문제는 더 이상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강 회장은 "이들 찬성단체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도민들이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진상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마련될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론의 장 마련을 외면한 우근민 지사의 반민주적인 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언급했다.
마을회는 이에 따라 “우근민 지사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에 해군기지 관련 공개적인 정책토론회"를 제안했다.
마을회가 제안한 토론회 의제는 △대양해군이 사실상 폐기된 지금 제주해군기지가 국가안보상 필요한 지 여부 △제주해군기지 입지 선정 적정 여부 △현재 비민주적이고 비평화적으로 강행되는 해군기지와 평화의 섬 양립여부 △해군기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지 여부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지 여부 등이다.
강정마을회는 도의회에도 정책토론회에 대한 입장을 오는 13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신용인 교수는 "제주는 환경이 제일의 가치라고 말하고 유네스코 자연환경 3관왕을 자랑하는 곳“이라며, 특히 ”세계7대 자연경관을 추진하면서 절대보전지역을 해제시켜 해군기지를 건설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비판을 가했다.
한편 강정주민들의 제안한 해군기지 문제 관련 '공개적인 정책토론회'에 대해 제주도는 '거부' 입장을 밝히고 "정책토론회를 여는 것은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며 강정마을에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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