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관홍 의장을 대신해 김황국 제주도의회 부의장은 15일, 제10회 도의회 마지막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해 도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사전 타당성 용역 검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제주도와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가 제2공항 입지 사전 타당성 용역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사전 타당성 용역 검증 결과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기본계획 용역을 중단하는 ‘구속력’을 부여하되, 중대한 하자가 없다면 반대대책위도 수용키로 하는 등 5개 항에 전격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5가지 합의사항은 사실상 제주도가 성산읍대책위에서 요구해온 사전타당성 용역 의혹에 대한 검증 요구를 전면 수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갈등해결을 위한 제주도정의 유연한 협치가 기대된다”며 “이제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 해결에 전기가 마련된 만큼 도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사전 타당성 용역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새해 우리 도의 살림살이 규모가 지난해보다 13.05% 증가한 5조297억 원 규모이며, 도교육청 새해 예산도 19.3% 늘어난 1조896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도에서는 도정 사상 최초로 복지예산이 1조원을 넘는 등 도민 삶의 질과 행복도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계획성과 효율성 있게 예산이 편성되도록 했다고 밝히고 있다”며 “교육예산 역시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등 아이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한 제주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새해 예산안의 특징은 자체세입이 1조7,000억 원으로 과거 5년 전에 비해 1조원이 증가했다는 것”이라며 “이처럼 증가한 재원을 바탕으로 복지예산 비중이 20%, 1조원을 돌파하게 됐고,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등 교육행정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대중교통과 버스준공영제 예산은 계속 늘 전망이고, 청년 일자리 예산은 미약한 실정”이라며 또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해 2019년부터 세입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2018년 예산안에 편성된 복지정책을 유지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 예산의 누수나 낭비는 없는지, 우선순위는 맞는지 등을 살펴 도민 세금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교육이 백년대계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것도 예산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내년은 제주4·3 발생 70주년이 되는 해”라며 “제주4·3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위한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사드배치로 얼어붙었던 한·중관계가 정상화의 길을 가면서 중국인 관광객이 다시 제주로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제주관광은 이미 중국인 저가 단체관광으로 인한 폐해를 경험했고, 또 사드배치 이전의 저가관광으로 돌아가선 안 된다는 데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전과는 달리 보다 치밀하게 수립해 구조적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