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은 ‘국가를 위한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에 초점을 맞춰 재설정돼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 11년간 국제자유도시프로젝트는 제주의 과도한 난개발과 부동산 상승을 불러일으켜 현재의 제2공항 논란을 만드는 등 성과보다 오류가 더 많았다는 지적이다.
20일 육지사는제주사름(대표 박찬식)은 ‘문재인정부와 제주의 미래’를 주제로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두 번째 제주다음포럼에서 지난 10년간 제주가 추진했던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 두 개의 담론에 대한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날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 분권자치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하승수 변호사(전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도 벌써 11년이 지났지만 과연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라는 최초의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 “특별자치를 왜 하는지, 제주 내부에서도 일관된 철학을 갖추지 못했고 국제자유도시와의 관계도 정립되지 못하면서 현재의 특별자치 표류의 근본적 원인”이라며 “최근 세종특별시가 출범하면서 세종과 제주의 각기 다른 ‘특별함’마저 혼동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하 변호사는 이어 “애초 제주의 특별자치는 포르투갈의 마데이라, 아조레스나 역사와 문화, 언어적 특성이 있는 스코틀랜드를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광범위한 자치권을 인정받는 것이었지 두바이나 홍콩은 애초부터 참고할 모델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하 변호사는 “특별자치에 걸맞는 정치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당초 모델이 됐던 지역의 정치시스템을 참고해 정당중심의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도의원 선거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기초의회가 없는 만큼 의원수증원 및 비례대표 정수확대를 비롯 ▲지역문제를 가장 잘 해결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 정착된 로컬파티 사례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하 변호사는 자치권의 한계를 지적하며 헌법적 지위를 확보한 해외사례를 설명하는 한편 기초지자체 폐지의 한계와 도의회 기능강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등 해묵은 과제들부터 풀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와 인권의 꿈을 담은 동북아 환경수도 어떻게 가능한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강봉수 제주대 교수(제주대안공동체 연구원장)는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를 계기로 제주도정은 ‘세계환경수도’를 내걸었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가 이를 공약으로 받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며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를 평화의섬으로 선포했지만 이와 배치되는 해군기지건설을 추진해 평화의섬과 해군기지-국제자유도시와 평화의 섬, 양립 논쟁이 벌어졌던 것과 비슷한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교수는 ‘문화문법’이라는 개념을 통해 “제주의 역사와 문화, 지리적 조건에 맞지 않는 ‘국제자유도시’가 아닌 생태·인권·평화의 중심가치를 중심으로 한 국제도시로 재정립돼야 한다”며 “국제자유도시의 ‘자유’는 자본의 자유로, 불행히도 제주는 지난 10년간 세계화에 대한 응전으로 위치지어졌다”고 말했다.
제주의 미래먹을거리에 대한 주제로 ‘산업·경제상태’를 다룬 고희범 전 제주포럼C 대표는 관광산업의 양적성장의 문제에 대해 “2010년 관광객 75만7만명에서 2016년 1천585만명으로 증가했지만 도내 관광수입은 2013년 1x천483억원을 기점으로 2015년 1천328억원으로 줄고 있다”며 “관광산업의 고용효과는 최근 신규고용에 35%를 차지하지만 이들의 인건비는 2010년 47%에서 2015년 43.9%로 줄었고 영업이익은 34.5%에서 35.4%로 확대되는 등 자본규모는 성장하지만 종사자들의 임금여건은 악화되고 있는 것이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 대표는 “관광객이나 관광산업이 아닌 지역과 주민이 중심이 되고 관광지출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는 질적 관광으로의 전환과 함께 국토연구원이 2015년 제주미래비전으로 제시한 제주의 핵심가치인 ‘자연, 청정, 공존, 건강, 보전, 환경, 문화’에 기초한 풍력과 태양열 등 재생 에너지산업, 친환경농업, 바이오산업, 말산업 등을 활성화해 건강한 산업구조를 구축해 나가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박찬식 충북대 교수는 “제주가 제2의 하와이를 꿈꾸며 양적 관광중심으로 달려온 결과 이익을 보는 측과 이로 인해 손해를 보는 양극단이 형성됐다”며 “문제는 현재처럼 관광의 양적 팽창에서 의존하는 것이 일정수준을 넘어섰을 때 지가 상승 때문에 농업을 비롯한 다른 산업들이 무너지고, 결국에는 관광의 토대가 되는 제주다움까지도 잃어버리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총량제, 입도세 등 수요 조절과 질적 관광으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도입하고, 관광으로 손해보는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교수는 “지금은 잠시 멈추고 되돌아봐야 할 때”라며“일단 지어버리게 되면 그 자체로 제주의 미래를 결정해 버릴 수 있는 제2공항 건설을 중단하고, 도민 스스로 제주가 걸어온 길을 성찰하고 미래를 고민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백승주 C&C 국토개발행정연구소장은 “제주가 국제자유도시 추진이후 난개발이 심각하다는 말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 개념 역시 국제자유도시를 위한 세계화진출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으로 앞으로 전개될 지방분권에 대한 정책 역시 제주가 테스트베드였고 이제 국제자유도시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백 소장은 “새정부 들어서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얘기하지만 현 국회나 여러 여건들을 감안하면 사실 간단치 않다”며 “지방재정 역시 중앙정부의 비율을 낮추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국내 유일의 장애청소년합창단 ‘에반젤리’와 제주민중가수 최상돈씨의 노래공연과 양적으로 팽창하는 관광에 대한 성찰을 담은 영상 상영이 있었다.
또 양승철 제주수중사진연구회장의 제주바다를 카메라에 담은 제주해양수중환경사진전도 이어졌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단체 회원을 비롯 김원(건축가) 제주를 사랑하는 예술인 모임 대표, 양윤호 영화감독, 백경진 전 제사협회장, 이지훈 전 참여환경연대 대표, 육지사는 제주사름 회원 등이 함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