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는 “현재 선거구 수가 제주시 19개, 서귀포시 10개로 지역 격차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러한 불균형을 심화시키려는 시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화합과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7년 9월말 현재, 헌법재판소 결정 기준 상·하한 인구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 선거구 통폐합·축소를 통한 선거구 조정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절대 반대한다”며 “만일 이를 획책한다면 서귀포시민이 연대해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러한 항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른 시일 내에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제주도민 모두가 총력을 모아야 한다”면서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들은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시·도와는 달리 공직선거법상 도의원 정수 및 비례대표의 의석 비율에 있어 특례조항을 두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고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바탕 위에 최근 인구의 증가로 도의원 정수를 증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이른 시일 내에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돼야 함에도, 제주특별법 개정이 무산될 것을 전제로 한 ‘서귀포시 선거구 통폐합·축소’를 통한 선거구 조정에 대해 운운하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한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획책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 행여 이러한 시도가 있다면 이는 서귀포시민을 무시한 횡포이며, 이러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만약 제주시 지역구를 분구하기 위해, 행정구역상 별개인 서귀포시 지역구를 통폐합·축소하려 한다면, 이는 서귀포 시민의 참정권을 박탈하는 처사”라며, “서귀포시의 발전을 가로막는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사이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제주특별자치도의 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일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 기준 상·하한 인구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 선거구 통폐합을 통한 서귀포시 선거구 축소에 대한 일체의 논의를 절대 반대하며, 만일 이를 획책한다면 서귀포시민이 연대해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4년 이후 2017년 10월까지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인구증가율을 비교해보더라도 서귀포시의 인구증가율이 확연히 높다는 사실에서, 서귀포시 선거구 통폐합·축소는 서귀포시민의 자기 지역구 도의원을 직접 뽑을 선거권마저 박탈하는 경우로서 이를 용납할 수 없으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서귀포시 선거구 통폐합·축소를 통한 선거구 조정은 부당하며,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원칙인 ‘지역사회 통합 및 안정 최우선 원칙’, ‘주민자치 기능 강화원칙’ 및 ‘기존 시·군의 행정·재정 불이익 배제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다”며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 서귀포 시민이 연대해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