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반대위와 제주범대위는 “22일 오전 10시에 미 버지니아급 공격형 핵잠수함 미시시피 (SSN-782) 가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했다.”면서 “이번 미핵잠수함의 제주해군기지 입항은 미국의 이해에 의해 미군의 최첨단 전략적 자산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곳임을 다시 확인해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버지니아 급 미 미시시피 핵잠수함은 가장 최신형 잠수함으로 알려져 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 무기회사가 만들고 건조비만 2 조원이 넘으며 하와이 진주만을 모항으로 한다”며 “배수량 7,800 톤급에 길이 115미터, 폭 10.3미터에 최대 속력은 25노트며, 약 150명의 승조원이 탑승한다. 규모가 더 큰 잠수함들이 있지만 더 위협적인 것은 이것이 공격형이며 작은 몸체로 적의 수심이 낮은 연안지대 코 앞까지 가 적국의 주요 도시를 2-3분 안에 타격, 모두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추진잠수함의 엔진은 고속증식로로써 현재까지 인류가 개발한 원자로 중 가장 소형이며 안정성은 뒤떨어지는 원자로라고 알려져 있다. 제한된 선체에 장착되는 만큼 충분한 밀도와 두께의 차폐막을 전방위적으로 설치하기 힘들어 방사능 유출의 위험을 항상 안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만일 사고가 발생한다면 바다를 괴멸적으로 오염시킬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핵추진 잠수함이 제주해군기지 입항은 1991년 12월 남과 북 사이에 체결되어 그 다음해 1월에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에 위반될 수 있으며, 미 전략 자산의 일환으로 간주되는 미 핵잠수함이 제주해군기지에 들어왔다는 것은 제주해군기지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위한 거점으로 쓰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2017년 10월 28일 49차 한미안보연례협의회의의 논의에 이어 11월 7일 한미 정상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인근 지역으로의 순환배치를 확대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한미안보연례협의회의의 전문 8항은 ‘한미 해군 간 다양한 연합 해군훈련을 높이 평가하고, 이러한 훈련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2016년 2월 주한미해군사령부의 부산 이전 이후를 언급한 것과 더불어 ‘미 해군 함정들의 부산, 진해, 제주 등 한 해군 주요 작전기지 방문을 높이 평가했다.’고 언급했다”며 “이는 제주해군기지가 미국의 전략에서 주요하게 활용될 것이라는 점과 군사적 대결과 군비 증강의 장, 전쟁의 진앙지가 될 것임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미핵추진 잠수함의 입항 허용뿐만이 아니라 핵추진잠수함의 도입이 한반도비핵선언에 대한 북한과의 핵대결을 공고히 하고 비핵화라는 한반도 평화통일의 전제조건을 파괴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첫째, 미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공격형 핵잠수함 미시시피 (SSB-782)를 즉각 철수시켜라!
둘째, 문재인 정부는 전략핵잠수함, [공격형]핵추진 잠수함, 항공모함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모든 핵관련 군함을 포함해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함의 입항을 금지하라!
셋째, 국방부와 해군은 미군함과 그 외 외국 군함을 포함해 지속되고 있는 제주해역 일대에서의 훈련의 내용과 목적이 무엇인지 즉각 밝히고 즉각 훈련을 중단하다. 또한 제주해군기지에 대해 시민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하라!
넷째, 원희룡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책임자로서, 왜 핵추진 잠수함이 들어오는지, 앞으로 또 다른 핵전함 입항 허용 계획이 있는지, 도민을 방사능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항만통제권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다섯째, 제주는 미군의 전략 전술을 위한 거점이 아니라 4.3 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한 진정한 세계 평화의 섬이 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제주해군기지를 시작으로 공군기지 추진 등 제주의 군사요사화 전략을 즉각 중단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