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일방통행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고은영(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장관에게 밝힌 기습 시위의 이유)
제주녹색당이 기습시위후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지난 24일(금) 오후 4시 코엑스 그랜드볼룸홀에서 열린 그랜드 클라우드 컨퍼런스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축사를 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축사를 하는 현장에 녹색당원들과 제주녹색당 고은영 공동운영위원장 등이 “제주에 먹구름 띄우는 국토부 각성하세요” “단식 42일 해도 모른척 일방통행 국토부!” 등의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기습 시위를 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 장관은 면담을 약속하고 축사가 끝난 뒤 약 20분가량의 면담을 가졌다.
제주녹색당은 이날 면담에서 밝힌 김현미장관의 제2공항 관련 발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말로만 소통하는 국민위의 국토부
제주녹색당은 “면담에서 보여준 김현미장관의 태도는 부드러운 말투와는 달리 고압적인 내용으로 가득했다”고 밝혔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었죠.”라고 말하는 장관의 인식에는 힘이 센 국토부가 마음대로 사업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깔려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소통이 결론을 정해놓고 토론을 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토론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질문에 김현미 장관은 “공항 사업을 전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이라고 공을 떠넘기면서도 공항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업 강행 의지를 밝혔다”는 것.
김 장관은 “사실 이 결정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전 정부에서 한 거예요. 우리로서도 공항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라고 답변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제주녹색당은 “이제 제주 제2공항 사업은 전 정부의 사업이 아니라 현 정부의 사업이고 사업 진행과정의 모든 문제 또한 현 정부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지역민은 소통의 대상이 아니다(?)
제주녹색당은 “김현미장관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소통하는 대상을 언급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제주도하고 상의를 해서...” 라고 답해 “공항이 들어설 지역주민의 의견보다는 국회의원과 도지사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장관과 국회의원과 도지사가 논의(담합)을 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는 장관의 발언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도지사에게 이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와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는 다르지 않다
제주녹색당은 “김현미장관은 성산대책위와 제주도가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다.
“단식을 풀면서 양측이 합의한 내용. 저희 부로선 그것이 타당한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답했다는 것.
제주녹색당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재검증이나 재검증과 용역발주를 별개로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유와 전문성을 내세워 국토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고 주장했다.
“전 정부에서 한 용역을 제주도민의 요구를 받아서 재검증하는 절차를 갖겠다. 재검증하는 절차를 보다 가시적인 프로그램 안에서 실시하고... 우리 부가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는 것이 김 장관의 뜻이라는 얘기다.
제주녹색당은 김 장관 면담후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차별성을 강조하지만 진행되는 내용은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차이가 전혀 없다”며 “속도를 중요시하고 지역민의 의견을 전문성으로 무시해버리는 형태는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제주녹색당은 “우리가 절망하고 분노하는 것은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와 다르다는 포장을 하고 있지만 대형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보여주는 강압적이고 지역주민이 배제된 일방통행식 사업진행방식에 있다”고 강조했다.
“고은영 공동운영위원장이 성산의 김경배 부위원장이 단식 중단 3일 만에 오늘 다시 단식을 재개한 답답한 심정을 전하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달라고 했지만 장관은 현 국토부의 소통에 대해 알아주지 않는다는 섭섭함만을 표했다”고 덧붙였다.
제주녹색당은 “지역민과의 소통을 위해 사업진행을 중단하고 소통한 사례는 왜 꼭 해외의 사례여야만 하는가?”라며 “그렇게 급하게 추진해서 지금까지 얻은 결과가 어떠한가?”라고 묻고 “우리는 부실과 비리로 가득한 대한민국이 되길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항 건설이 몇 년 늦어진다고 제주도가 끝장날 것인가?”라며 “공항 건설이 늦어질 때 피해를 보는 이들은 토건세력뿐”이라고 주장한 제주녹색당은 “춧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진정 박근혜 정부와 다른 길을 걷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