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배출제, '과거로 회귀'..잰걸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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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배출제, '과거로 회귀'..잰걸음(?)"(1)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1.28 1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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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과, 전임자들 해놓은 것 답습 그쳐...‘구관’이 ‘명관’평가
한 시민 “일부 언론, 도민의 입장 대변해야..행정 홍보”비판

 
제주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시행. 운영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 10월부터 과태료 부과 등 본격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 인구 50만 시대를 앞둔 제주시의 인구와 규모가 성장하면서 위상도 높아지고 있지만 인구증가에 따른 쓰레기 정책은 없어 요원할 따름이다.

이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현 시점에서만 대충해 다른 자리로 옮겨 가면 된다는 사고방식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클린하우스에는 무차별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지만 이 또한 대책도 없이 물 흘러가듯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재 종량제 봉투를 뜯어보면 활용 가능한 자원이 절반이 넘는다. 시민이 쉽게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현재의 분리수거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겠지’라는 안일한 사고방식에 따른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것.

 
노형동 김 모 씨는 “행정은 모름지기 시민들의 편에 서야 한다. 하지만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는 시민들의 편에서 낸 정책이 아니라 쓰레기를 관리하는 공무원들의 편한 행정업무를 위한 정책”이라며 “생활 쓰레기 처리 문제는 탁상전시 행정의 달인인 것 같다. 주민 생활 불편과는 무관하게 주객이 전 도 된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쩌면 80년대 식 전두환 정부에서 나 할법한 행정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시민을 위해 무엇을 해 드릴까요 가 아닌 이렇게 하겠다는 권위적 발상 때문에 시민 생활은 불편하고 행정 불신만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일부 언론 보도를 보고서 아무리 지역 언론이라고 해도 도민의 입장을 대변해야지 행정 홍보를 해서는 안된다”며 “본질을 언론이 왜곡해 보도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생활 불편을 감내하라는 말로밖에 안 들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치 요일 및 시간대별로 정했기 때문에 잘되고 있는 것처럼 홍보하면 행정과 언론이 시민들께 거짓말을 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지역 언론과 행정은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전시행정 밀어 붙이기 식은 7,80 년 군사 문화에서 나 있을법한 일이다. 강압 과태료 부과를 정해 놓고 무조건 따르라는 시대는 지났다”고 일침을 가했다.

고경실 제주시장은 올해 상반기 인사에서 생활환경과장을 비롯해 담당들을 전원 교체해,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체’에 진력을 다했지만 전임자들이 해놓은 것을 답습에 그치고 있어 ‘구관’이 ‘명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제주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대안은 소리만 요란한 알맹이 없는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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