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평대 해상풍력지구 동의안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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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평대 해상풍력지구 동의안 '보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2.0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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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 '환경성과 주민수용성, 경관 등 문제' 지적

 

한경해상풍력단지 전경

제주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1일 제6차 회의를 열고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을 상정했지만 이날 처리하지 않고 보류했다.

이번 동의안은 지난 7월 상정됐었으나, 환경성과 주민수용성, 경관 등 문제 지적이 쏟아지면서 심사가 보류된 바 있다.

의원들은 지난 30일 제5차회의에서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며, 현정화 의원은 "마을 주민들과 지원금에 대해 논의를 했나"라고 물으며 "혐오시설 등에 대해 보조사업으로 여러가지 지원하고 있는데, 나중에 사업이 시행된 이후 형평성 문제로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자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이라고 당부했다.

허창옥 의원은 "제출된 자료를 보면 수중문화재 조사에서 어초단지가 발견됐고, 소음.경관.해양보호구역 영향 분석 이렇게 왔다. 고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가져왔다"면서 "도립공원.지질공원.천연보호구역 이거 다 km단위로만 이야기 하길래 이 부분을 보완토록 했는데 아직도 미비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좌남수 의원은 "풍력발전단지를 운영하는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할 경우, 제주에너지공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느냐"면서 "지분과 관련해 얼마만큼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없는데 심의를 해 달라고 하니 의원들이 심의를 해 줄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고태민 의원은 "신청서로는 안된다. 대다수 주민들을 대상으로 연명 동의서를 받아와야 주민들의 동의를 받은 것"이라며 "향약이나 마을 규약에 의해 총회라던가 거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경용 의원은 "신청서를 받았다고 했지만, 살펴보면 한동리에서는 주민 1200여명 중 99명만, 평대리는 1490여명 중 98명만 각각 마을총회에 참석해 100% 찬성한 것으로 나와 있다"면서 "나머지 주민들은 동의한게 아니다. 가구별로 돌면서 세대주 서명 날인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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