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병(제주시 한경면장)
이와 같은 토지지번 표기방식은 급속한 경제개발 및 인구급증으로 인한 토지이용의 다변화로 지번간의 연계성이 없어져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상가, 빌딩, 공장 등의 건물에 주소를 표기하지 않음으로써 방문․통신의 불편, 화재․범죄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곤란, 물류비용의 증가 등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낳고 있다.
정부에서는 100년 넘게 사용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주소체계를 바꾸기 위해 도로명주소(새주소)를 도입하고 2012년부터 전면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도로명주소는 전 세계 OECD 회원국 모두가 사용할 정도로 보편화된 주소체계로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그 도로를 따라 순차적으로 건물에 번호를 부여하는 주소체제이다.
도로명주소는 100여년 동안이나 사용되던 지번주소 체계를 도로명․건물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기에 그 자체가 어려운 사업이고 도로명주소 활용을 할 수 있는 도로명판이 부족한 점, 또한 도로명을 활용할 수 있는 안내판 등 시설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주민이 도로명주소에 익숙해지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도로명주소 체계가 가져다 줄 사회경제적 효과를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의 문제점들은 충분히 극복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매년 소요되는 기업의 주소 정제 비용 절감, 물류비 감소, 우편반송 처리 비용 절감, 각종 재난 발생시 내부행정 효율화 등 많은 사회경제적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주소체계가 가져다 줄 생활의 편리함까지 생각한다면 지금의 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일 것이다.
오는 4월부터는 바뀐 새주소를 주민들에게 직접 방문고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7월부터는 본격적인 주소전환 작업이 시작되며 2012년부터는 새주소가 전면 사용된다.
앞으로 새주소 정착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지금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새주소로 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끝으로 우리 모두가 http://www.joso.go.kr에서 바뀐 새주소를 찾아보고 우편 혹은 인터넷 사이트 가입에서부터 도로명주소를 써보는 작은 실천에 동참하길 기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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