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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
“내 땅 다니지 마”..일반도로 그물망 ‘턱’연동 모 사우나 인근 도로 그물망으로 폐쇄
김태홍 기자  |  kth6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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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승인 2017.12.05  16: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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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땅이라며 수십 년간 도로로 사용된 땅을 막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도로를 폐쇄하는 일이 발생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 곳을 통행하는 시민들은 오랫동안 침묵하던 지주가 갑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며 도로 폐쇄해 불편을 겪고 있다.

제주시 연동 소재 한 도로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개인에 의해 그물망으로 폐쇄돼 차량 통행이 제한되면서 주민들은 극심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5일 현장을 찾은 제주시 연동 모 사우나 연화남길 인근 폭 3m 정도인 도로, 66㎡정도 면적을 그물망으로 가로막고 있었다.

   
 
   
 
그물망에는 ‘이곳은 사유지입니다. 차량은 우회하세요’라는 내용의 안내문이 설치돼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민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

주민 김 모(49)씨는 “오랫동안 사용된 도로를 갑자기 막아버려 황당하다”면서 “다니라고 만들어 놓은 길인데, 그걸 자기 땅이라고 막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이웃 간의 정이 점차 사라져가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토지주를 만나 철거를 지시할 것”이라면서 “만약 토지주가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법리검토 후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사유지라도 주민 통행에 사용된 도로는 일반 공중의 통행권이 인정된다며 마음대로 차량 통행을 막으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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