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건설을 전 국민의 입장에서 추진하겠다는 국토부의 입장은 제주도의 문제를 전 국민이라는 형식으로 국토부의 정책을 강요하는 것이며 제2공항은 보물섬인 제주도를 대책 없이 자원을 고갈시키고 환경을 파괴하는 무책임한 일이다."
5일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국토부의 제2공항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긴급논평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오늘 제주 제2공항 조성사업에 대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제주 제2공항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을 밝혔다"며 이에 대한 성산읍대책위와 범도민행동의 입장을 내놓았다.
논평은 "현 제주공항의 수용능력을 초과한 이용객 포화상태는 관광객들의 자연발생적인 유입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국토부의 제주공항 활주로 슬롯 관리정책의 부재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도외시하고서 대량 관광객의 무제한적인 수용만을 강제한 항공정책 부재의 결과"라는 주장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보물이고 나아가 세계의 보물인 제주도를 양적 팽창 일변도의 관광정책을 전제로 환경의 파괴와 자원의 고갈을 불러올 제2공항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토건사업 일변도의 국토부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하의 적폐 행정을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발상으로 문재인 정부가 취해야 할 입장이 아니"라며 "제2공항 추진과정의 투명한 재검증이 국토부의 내부 개혁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논평은 이어 "국토부의 후보지 사전 공개를 하지 않은 이유가 부동산 투기 문제나 주민간의 갈등 등 역효과가 발생할 우려 때문이라는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오히려 발표 전부터 이미 성산읍 일대가 투기의 집중 대상이 됐고 후보지 선정을 비공개로 한 효과가 사실상 없으며 주민들의 갈등은 더욱 심화된 것이 정확한 팩트"라고 밝혔다.
더욱이 "KDI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B/C 1.23이 나왔는데 제2공항 부지선정의 근거가 된 사전타당성 검토에서는 B/C가 무려 10.58로 나왔었다"며 "10배 이상의 차이가 날 정도로 사전타당성 조사는 엉터리 부실용역이었다"고 비난했다.
논평은 또한 "제2공항 발표 이후 국토부가 지역 방문 등을 15회 이상 했다고 하지만 이는 거짓"이라며 "실제 국토부 항공담당자와 지역주민 대표들이 공식적으로 만나 협상을 한 것은 공식적으로 두 번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논평은 "국토부는 지역주민의 타당성 재조사 요구를 수용했다고 하지만 타당성 재조사를 용역사에 맡기고 그 결과까지 용역사에서 결론을 내리고 마무리 하도록 세부절차를 독단적으로 설계,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토부가 잘못된 용역에 근거해 2년이 넘도록 주민들을 고통에 빠트리게 한 장본인인데 당사자가 다시 검증까지 공모하고 선정한 다음 결론을 내리겠다는 것은 적반하장격인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논평은 "타당성 재조사를 기본계획수립에 앞서 하지 못하는 이유가 타당성조사만을 위한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적은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한 재조사인데 그것을 못하겠다는 것은 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라며 "타당성재조사를 위한 예산편성을 하고 반영하면 되는데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전 국민의 입장에서 관련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제주도의 문제를 전 국민이라는 형식으로 국토부의 정책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논평은 이는 "결국 관광객들의 무한수용을 위해 제주도의 환경과 자원은 다 파괴되고 도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다는 식의 기존 국토부의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논평은 "지역주민의 삶을 우선하지 않는 지역정책은 없으며 일방적으로 지역주민이 희생해야 한다는 인식에 불과하다"며 "전 국민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제2공항은 보물섬인 제주도를 대책 없이 자원을 고갈시키고 환경을 파괴하는 무책임한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논평은 "오름 미훼손 방안이나 순수민간공항 운영계획을 기본계획에 제시할 것이 아니라 재검토 과정에서 왜 그것이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빠져 있었는가 하는 문제를 검증해야 하며 공군참모총장과 국방뉴스를 통해 국방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확인된 공군기지 문제가 사실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검토위원회에서 쟁점사항만 검토하고 모니터링이나 설명회 등만 개최할 권한을 주고 타당성 재검토의 결론은 자신들이 공모하고 선정한 용역사에서 내리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공정성과 객관성이 상실된 내용"이라는 것이다.
논평은 "향후 대책위와 범도민행동은 사전타당성검토 재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에 관련된 제안을 하겠다"고 밝히며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