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성산읍 반대위와 범도민행동은 6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호소를 통해 전 국민들이 아끼는 제주도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려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는 오늘부터 제주도청 앞에서의 천막농성장을 접고 광화문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간다”며 “제주도청 앞에서 56일간의 천막농성 그리고 42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농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피맺힌 주민들의 절규를 귀담아 들어주지 않았다. 여전히 제주 제2공항 추진을 전제로 주민들에게 합의문을 종용하며 주민들과 협의하고 있다는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제주도당국도 국책사업이어서 권한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면서 뒤로는 내년도 제2공항 관련 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이유는 국책사업은 건들 수 없는 성역이라고 오랫동안 묵인되어온 탓이 크다”며 “이것은 국책사업에 있어 가장 큰 무기인 ‘토지 강제 수용’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토지 강제 수용은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토지 수용령이 뿌리다. 토지 수용령은 일본이 한국을 점령한 직후인 1911년에 제정되어 전쟁 수행과정에서의 필요한 토지 매수 등 전시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된 우리 국민을 착취한 법이었다”며 “ 1962년 토지수용법이 제정될 때까지 토지수용령은 살아남았고 개정을 거듭하며 지금까지 이어져왔습니다. 역대 통치 권력은 안보와 경제발전이라는 ‘국익’을 명분으로 주민들의 정당한 저항을 억눌러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제2공항계획에까지 이 법의 위력이 무소불위의 힘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도 토지 강제수용이라는 ‘전가의 보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성산읍을 제2공항 부지로 덜컥 결정할 수 있었을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은 무시한 채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2공항 반대 투쟁은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투쟁이다. 정상화로 되돌리는 투쟁”이라며 “또 하나 우리가 제2공항을 반대하는 이유는 제주 섬에 2개의 공항은 재앙적인 상황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1,500만 명의 관광객으로도 제주는 심한 몸살을 앓았다. 처리 용량을 초과한 하수는 1년 넘게 제주시 앞바다로 흘러들었고 쓰레기매립장의 포화는 훨씬 앞당겨졌다”며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다는 소식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미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과잉관광)의 폐해는 유럽의 베네치아 같은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주에서도 시작된 지 오래됐다”며 “제2공항이 생길 경우, 육지와 제주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되어 지금보다 2,3배의 관광객이 더 올 것이고 제주는 제2의 난개발 시대로 접어들면서 생태․환경수용력의 임계치를 훨씬 넘어설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도 박근혜 정권 때 결정된 이 보수정권의 적폐사업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사람이 먼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며 “제2공항도 마찬가지다. 국책사업이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주지역 공약에서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전제로 제2공항 추진을 약속했다. 하지만 아직도 절차적 투명성은 안개에 쌓여 있고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은 길이 보이지 않고 있다”며 “그러므로 정부는 이 전제가 담보되지 않는 이상 제2공항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름다운 제주를 지키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 뼈를 묻을 각오로 싸우겠다”며 “그 첫 단추는 제2공항계획을 철회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촛불혁명을 이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아름다운 제주를 함께 지켜주십시오!’”라며 구호를 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