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st Edit : 2017.12.14 목 15:14
 
 
,
환경뉴스환경정책
"제주의 미래, 제주도민 스스로 결정해야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등 '국토부 제안,조건부 전격 수용 입장' 발표
고현준 기자  |  kohj007@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기사 승인 2017.12.07  12:09:0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제주도민의 운명과 제주의 미래는 제주도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7일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긴급성명을 통해  '제주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조사에 관한 성산대책위-범도민행동의 입장'을 발표하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국토부의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제안에 대한 성산대책위-범도민행동의 입장을 발표한다"며 "성산대책위와 범도민행동은 기존 국토부와의 협의과정에서 논점이 됐던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한 재조사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동시 발주 여부에 대해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는 국토부의 제안을 전격 수용할 용의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단,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제주의 미래를 판단할 수 있는 ‘타당성 재검토’의 주체는 소수 전문가들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민의 운명과 제주의 미래는 제주도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따라서 대책위는 ‘타당성 재검토’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의 보완방안"을 제안했다.

주요내용은 더음과 같다.

최근 국토부의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제안과 관련하여 타당성 재조사 검토용역과 기본계획 수립용역 동시발주 안에 대해 수용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다.

다만 타당성 재검토는 제주의 미래와 지역주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는 점에서 용역사 소수 전문가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제주도민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타당성 재검토는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의 재검증과 함께 제주의 환경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적정한 관광수요관리와 환경수용능력을 감안한 항공정책의 검토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타당성 재조사 연구 용역사는 국토부가 선정하되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사람이 타당성재조사 연구용역에 공동으로 참여하며, 제주관광정책 및 공항 수요관리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관광수요관리와 환경수용능력을 감안한 항공정책 검토, 타당성 재조사 쟁점사항 검토를 하도록 한다.

검토위원회는 제주도민 500인으로 하며, 국토부 추천과 성산읍 추천 5:5로 구성하며, 검토위원회가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해 타당성 재조사 용역결과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며, 국토부와 성산읍대책위는 그 결과를 따른다.

이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성산읍대책위의 입장을 오늘(7일) 오후 국토부와 있을 협의과정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들 단체가 제안한 구체적 내용이다.


■ 보완 방안

➀ (용역관련)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재검토(이하 ’타당성 재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변경하여 시행한다.

○ (조사대상) ‘타당성 재검토’는 ‘제주도의 환경보전 가치를 지향하기 위한 적절한 관광수요관리와 환경수용능력을 감안한 항공정책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을 재검증하여 제2공항 추진과정이 적절했는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토한다.

○ (조사기간) 동 용역 내에서 위 ‘타당성 재검토’분야는 기본계획 수립 분야에 앞서 최소 6개월 이상 시행한다.

○ (조사방법과 기준) 용역 수행 연구주체는 ‘검토위원회’에서 선정한 과업지시의 내용을 공정하고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중대한 오류의 발견 시에는 이를 검토위원회에 보고한다.

중대한 오류의 기준은 국책사업 연구용역에 맞는 공인기관의 자료 인용여부, 데이터의 오류여부, 정부지침 위반여부, 대안비교분석의 형평성 여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규정, 항공법상 다루어야 할 항목의 검토 여부 등을 포함하며 검토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하여 제시한다.

○ (업체선정) 용역수행 연구주체의 선정은 검토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국토부가 선정하되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사람이 용역연구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수행하도록 한다.

‘타당성 재검토’분야 수행 연구주체는 ‘기본계획 수립’분야 수행업체와 분리하여 독립성을 확보한다. 또한 ‘타당성 재검토’ 수행 연구주체는 과거 ‘제주공항 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에 참여했던 용역진이나 자문위원을 배제하여 공정성을 확보한다.

○ (용역과정 투명성) ‘타당성 재검토’ 분야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 기간 중 검토위원회와 협의하여 공개설명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설명회 및 토론회의 횟수와 시기는 검토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주최한다.

○ (근거 명확화) 이상의 조사대상, 조사기간, 업체선정, 투명성 확보 등과 관련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등에 명확히 반영한다.

➁ (주민참여) 이상의 타당성 재검토 용역과 용역과정의 투명성을 관리하기 위해 “제주 관광정책 및 공항 수요관리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와 지역 주민 등 관련주체와 합동으로 ‘제주도가 지향하는 환경가치를 위해 적절한 관광수요관리와 환경수용능력을 감안한 항공정책의 검토’를 수행하고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과 관련한 쟁점사항을 검토하여 용역 수행업체에 과업 지시한다.

○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분야 수행업체는 검토위원회에서 제기된 쟁점사항을 연구과정에 반영하여 중점 검토한다(동 내용은 과업지시서에 명확히 반영)


➂ (결과와 후속조치) “제주 관광정책 및 공항 수요관리 검토위원회”는 ‘타당성 재검토’용역의 결과와 설명회, 토론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론을 내리고 그 결과를 국토부와 대책위에 권고하고 국토부와 대책위는 그 결과에 따른다.

➃ (검토위원회 구성 등)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제주도민 500인으로 하며 국토부 추천과 성산읍대책위의 추천인사는 5:5로 한다. 위원장은 대책위가 추천하고 국토부가 선임한다.

○ 검토위원회 개최시기, 구성방안, 운영 등 세부사항은 별도 준비위원회 구성을 통해 진행하며, 준비위원회와 관련한 별도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 저작권자 © 제주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고현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제주시 주차장공사, 가로수 ‘비명횡사’ 직전”
2
고 의장"시장직선제 도입.기초의회 부활 미진하다"
3
용담1동적십자봉사회, 사랑의 어멍촐레 봉사활동 전개
4
강민철 애월읍장, 공직기강 확립 철저 당부
5
고경실 시장, 한국의 지방자치 경영대상 수상
6
“마을 한복판 토석채취 사업계획 철회하라”
7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주민불편 여전”
8
문경진 제주시부시장, 제주도볼링협회 송년의 밤 행사 참석
9
[향토문화]기원전 5천년..신천리 마장굴 동굴입구집자리
10
이상순 서귀포시장,서귀포문화원 문화예술인의 밤 행사 참석
신문사소개구독신청기사제보광고안내제휴안내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등록번호 : 제주 아-01037 | 등록일 : 2012년 2월29일 | 창간일 : 2009년 5월1일(창립 2008년 12월1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08(삼도2동) | Tel 064-751-1828 | Fax 064-702-4343 | 발행인/편집인 : 고현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고현준
Copyright 2007 제주환경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hj0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