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제, 서귀포시 ‘적극’..제주시 ‘할 수 없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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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제, 서귀포시 ‘적극’..제주시 ‘할 수 없이’”(5)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2.08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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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다양한 정책 내놔...제주시, 탁상공론에 그쳐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시행하면서 제주시보다 늦게 출발한 서귀포시가 적극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어 제주시와 대조적이다.

서귀포시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시행하면서 시민들 의견수렴 등 적극행정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서귀포시보다 한 달 일찍 출발한 제주시는 ‘탁상공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귀포시는 올해 1월부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시행하면서 여러 정책 아이디어가 현장에 접목되면서 ‘소리만 요란한 쓰레기 정책’보다 ‘신중한 쓰레기 줄이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시는 당면한 쓰레기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되돌아보고 시민과 공무원들이 그간 수차례의 토론을 거쳐 실천 가능한 시책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마련,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 ‘클린 서귀포시’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시는 ▲다양한 홍보물(수첩․책자․책받침 등) 제작 ▲시민 실천 가능한 단순한 배출달력. 배출 쓰레기(4종만) 표시 ▲홍보 동영상 제작 및 요일제 배출 노래(쓰레기배출song) 제작․전파 ▲지상파․신문지면 광고 및 LED전광판 배출요령 송출 ▲시청 및 시범 아파트 요일제 배출시행․문제점 분석․홍보 ▲각종 홍보매체 등 청결지킴 인력 활용 홍보 ▲시민 혼란 없는 요일제 배출 시스템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또 ▲환경나눔장터 개최 시 배출제 퀴즈 ▲상가밀집지역 대상 배출제 홍보캔페인 수시 전개 ▲경로당 어르신용 배출제 포스터 게시 ▲배출제 4개 국어 홍보 ▲민. 관 협치 가칭 ‘쓰레기 줄이기 시민실천 운동본부’구성 ▲클린하우스 청결지킴이 운영 개선 ▲생활폐기물 배출시간 개선▲ 올바른 쓰레기 배출 요령 홍보 강화 ▲전부서 관련 기관 통한 쓰레기 교육 강화 등이다.

또 ‘쓰레기 줄이기 실천을 위한 시민토론회’로 확대 개편하기로 의견을 모아 시민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문제점 토론회(타운홀 미팅)를 2회 개최, 1차 문제점 토론회에서는 80건의 문제점(배출34건, 수집운반6건, 처리11건, 행정추진29건)을 도출시켰으며, 2차 토론회에서는 125건(배출34건, 수집운반8건, 처리26건, 행정추진56건)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발굴했다

이렇듯 서귀포시는 각종 시책들이 시민의 불만과 또 다른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정책실시에 앞서 긴 호흡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제주시 클린하우스 내부
하지만 제주시가 야심차게 추진한 당시 ‘범시민 쓰레기 줄이기 100인 모임회의’는 소리만 요란한 탁상공론에 그쳐다는 지적을 받았다.

100인 모임 제안내용은 ▲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 ▲ 불법투기 근절 교육 ▲ 요일별 분리배출 ▲ 대중매체 이용 홍보 실시 등 원론적인 토론에 그쳐 알맹이 없다는 지적.

특히 7억원이라는 거액을 투입해 유치한 KBS 열린음악회 개최와 관련, 제주도감사위원회가 기관 경고까지 받아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일련의 상황을 보면 제주시는 “쓰레기 문제를 100임 모임에 의존”하는 반면 서귀포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전에 관련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 문제점들을 사전에 파악 후 시민들과 토론회를 거쳐 쓰레기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제주시 쓰레기 줄이기 대안은 소리만 요란한 알맹이 없는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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