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해는 일자리 중심의 도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추진한 결과 공공부문 711명, 민간기업 6,665명, 재정지원 일자리 21,322명 등 총 2만 8천여 개의 일자리 제공․창출 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은 공무원 422명, 도산하 출자출연기관 289명이 채용, 민간부문은 제주신화월드 1,755명, 중소기업 4,220명, 버스 운전원 690명이 취업, 노인․장애인․청결지킴이 등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도 21,322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건복지부 주관 노인일자리 평가 5년 연속 최우수를 달성했고, 지방공기업 평가에서는 제주개발공사가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정규직 증원 355명, 비정규직 전환 83명)로 선정됐다
올해에는 대규모 투자유치 도민 80% 우선 고용제를 통해 제주신화월드 채용 인원 2,100명 중 1,755명이 채용됐다. 앞으로 2020년까지 총 고용인원 5천명 중 4천명에 대한 도민 고용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도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2월부터 마련된 대규모 투자사업 연계 도내 대학생 및 특성화고 학생 등 싱가포르 서비스 전문가 과정에서는 이수자 94명이 올해 2월과 7월에 전원 복귀해 초급관리자 및 경력사원으로 근무 중이다. 현재 연수중인 55명도 향후 전원 경력직으로 채용될 예정이다.
또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 종합 컨트롤 타워인 사회적 경제지원센터가 올해 4월부터 출범해 총 323개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운영 지원이 이뤄졌으며, 실제 60개 기업 총 300명의 일자리를 제공했다.
일자리 질적 향상과 함께 정전국 최고 수준의 생활임금제 시행으로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 1,058명에 대해 최저임금보다 월 40만7천원이 많은 임금을 지급했다.
내년에도 시급 8,900원을 적용해 최저임금 보다 월 29만원이 인상돼 근로자들이 생계는 물론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지난 5월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센터를 개소해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와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 지난 8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 548명에 대해 대대적으로 내년 1월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전기차 보급 사업은 올해도 순항 중이다.
지난 11월 6일 고속 전기차 보급 물량 4,873대가 전량 계약된 것에 힘입어 2017년 전기차 배정물량 5,106대 중 97.7%인 4,989대(12월 5일 기준)에 대한 계약이 완료됐다.
계약물량 중 21.2% 수준인 1,056대는 기존 소유하고 있던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 또는 수출말소 후 구매한 것으로 분석됐다. 폐차·수출말소 후 전기차 구매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차량 감차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1월말 현재 도내 전기차 등록대수는 총 8,836대다. 이는 전국 전기차 23,116대의 38.2%이며, 전국 1위다.
특히, 국내 전기차 보급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결과 올해 8월 대한민국 행정홍보대전에서 전기차 보급정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전기차 선도도시 입지를 구축했다.
내년 초에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전기차 1만대 시대를 열게 된다. 그러나, 지자체 간 전기차 보급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내년도 제주지역 전기차 보급물량은 4,060대였지만,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난 11월 9일 4,560대로 최종 확정됐다.
또 지난해까지 충전기 4,000기(개방형 495기, 홈충전기 3,505기)를 구축한 데 이어 현재까지 총 6,963기(개방형 678기, 홈충전기 6,285기)를 구축했다. 이는 전기차 등록대수의 78% 수준이다.
앞으로 개방형 집중충전소를 확대·구축해 나갈 예정이며 공공 충전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음식점·숙박시설 등에도 완속 충전기를 설치한다.
홈 충전기 공유시스템 개발 및 전기차 충전기 안내 앱 고도화, 충전기 위치 안내판 설치 등을 통해 전기차 이용자에게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전국 최초로 폐배터리를 자원화하는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센터 구축사업’이 올해 4월 정부 공모를 통해 국정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국비 포함 189억 원이 투입돼 2019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재사용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전기차의 전 주기 라이프사이클 구축과 함께 2백여 명의 직·간접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제주의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해 생산한 전력을 전기차에 충전하고, 잉여전력을 판매하는 에코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실증 사업인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장치 기반 전기차 충전인프라 기반 실증사업’도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다.
2018년 3월까지 국비 포함 40억 원이 투입되는데 신재생에너지 결합형 전기차 충전인프라 산업을 본격적으로 실증, 확산시킬 계획이다.
2017년 말이면 신재생에너지가 도내 전력사용량의 14%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2년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 계획 수립 당시 4.9% 수준이었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2016년 11.55%(전국평균 7.24%)에 이어 올해 말이면 14%에 도달하게 된다.
또한 지난 11월 17일에는 전국 최초로 제주시 한경면에 30M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이 준공돼 상업운전에 들어갔고, 12월에는 제주시 동복리에 2MW의 마을풍력발전 사업도 준공될 예정이다.
주민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도 추진 중이다. 제주도는 올해부터‘가가호호 태양광발전사업’과‘경로당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가가호호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255가구에 태양광시설 529KW가 설치됐다. 하반기에 시작한 경로당 태양광 발전사업에도 5억원을 투자해 12월말까지 40개소에 설치하고, 오는 2019년까지 46억원을 추가 투입해 374개소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도민소득으로 연결하기 위한 감귤원 태양광발전사업도 사업자의 자금 조달 지연 등으로 추진이 부진했으나 지난 8월부터 금융약정 체결, 특수목적법인 출자 등 사업 추진 체계를 갖추고 10월 3개소 착공을 시작으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내년 말에는 발전시설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공 주도 풍력발전도 계속된다. 에너지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사업’도 기본설계를 마친 상태다. 앞으로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2021년이면 100M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이 준공될 예정이다.
난개발 방지 및 투자유치 분야는 제주 청정 환경에 기초한 보전과 개발에 균형을 맞추면서 제주 경제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지난 5월 신규 유원지 개발을 억제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제주형 유원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개발사업 승인 변경이나 신규개발사업 신청 시부터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유원지 개발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S사업장 사업계획 변경인 경우 숙박시설 비율이 47%에서 26%, 휴양문화시설 비율이 3%에서 8%, 녹지 비율이 35%에서 45%로 조정하는 등 공공성이 강화된 유원지 개발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했으며, 향후 진행 사업에 대해서도 엄격히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또 ‘투자진흥지구 및 관광개발사업장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10월부터 61개소에 대한 사업장별 투자 및 고용 상황을 도 홈페이지에 공표 중이다.
또한 투자진흥지구에 대해서 5년 내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경매에 따른 투자자가 변경될 경우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은 물론 개발사업 승인절차 초기 단계에서부터 투자(자) 적정성 검토와 사업계획(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관련 조례 개정도 추진 중에 있다.
기업유치 확대를 위해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해 기업 이전 기준을 완화하고, 수도권기업 유치 설명회를 통해 이전 의향 4개사와 MOU를 체결했다. MOU 체결로 196명을 고용하고, 195억 원의 투자효과를 거뒀다. 12월 중에는 2개 기업과 추가 MOU를 체결한다.
또 관광 분야의 경우 중국의 방한 금지령을 위기가 아닌 질적 성장을 위한 기회로 삼아 저가관광 개선, 개별 관광객 확대, 해외시장 다변화 등 제주관광 3대 핵심정책을 추진했다.
지난 3월 중국의 방한 금지령에 따라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했다. 전체 관광객은 전년대비 7.1% 감소한 1,249만 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관광객은 총 111만 명으로 전년대비 64.7% 감소했다.
하지만 개별관광객 위주의 국내외 마케팅을 강화한 결과 내국인 관광객은 1,138만명으로 전년대비 10.4% 증가했다.
도는 저가관광 개선을 위해 송객수수료 관련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고부가가치 개별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해 스마트관광을 추진 중이며 지역별·연령별·고객맞춤형 마케팅을 동시에 진행해 중국 의존성에서 탈피하고 시장 다변화의 기틀을 다졌다.
특히, 관광시장 다변화 결과 일본인 경우에는 티웨이항공 오사카(6. 30 / 주7회) 및 도쿄(9. 2 / 주4회) 정기노선 취항과 연초부터 추진한 제주 인지도 개선에 힘입어 2017. 10월말 현재 전년동기 대비 8.1%가 증가하는 등 5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또한 정기노선 6개국 10개 노선, 비정기 노선 10개국 21개 노선이 확충되는 등 항공접근성도 강화됐다.
또 내년 사회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20.1%인 1조 70억 원으로 2017년 8,478억 원에 비해 18.7% 증가한 규모다. 제주도는 ‘따뜻한 공동체’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을 실을 계획이다.
우선 저소득층․취약계층의 생활안정도모를 위해 작년 2,908억 보다 554억 원이 증가한 3,462억 원을 투입한다.
실질적으로 생활이 빈곤함에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저소득 약 300가구에 대해 특별생계비를 지원하고, 가정위탁 보호아동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 입학금 3백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내년 9월부터는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전 가구의 0~5세 아동에게 월1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어르신의 빈곤문제 해소방안으로 내년 9월부터 기초연금을 현재 20만원에서 5만원 인상된 25만원을 지급한다.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할 예정이다.
만18세 이상 중중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연금도 내년 9월부터 현재 20만원에 25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된다.
내년에는 118억 원을 들여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의 양육, 재활, 교육, 취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됨은 물론 장애인 가정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시설보호 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의 주거문제 등 어려움을 돕기 위한 자립지원시설 신축에도 14억 원을 투입한다.
그 동안 복지 현장에서 건의된 도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올 9월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했다. 지원대상 시설을 현재 163개소에서 190개소로, 사회복지시설 정원을 1,017명에서 1,233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내년에는 사회복지시설 중 국비지원시설 종사자 보수를 지방이양시설 종사자 보수의 100%수준(현재는 96%)으로 상향 조정해 지원하게 된다.
제주도는 앞으로 복지확충이 지역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는 복지1등 도시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