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시행이 1년이 지났지만 현장은 배출제 시행 전과 별만 달라진 게 없어 ‘쓰레기 정책(?)’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제주시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잘되고 있다는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있어 시민들을 눈 뜬 봉사로 취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는 주민들의 동의와 협조보다는 행정이 일방적인 정책시행으로 시민들의 이것이 제주시에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확신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쓰레기 문제는 마치 시민들의 잘못인 마냥 시민의식 탓으로 돌리고 있고, 마치 시민들을 행정의 부속물처럼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
또한 일방통행식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로 시민들은 제주시에 행정 불신을 일으키는 원인을 만들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기자가 17일 클린하우스를 재취재해 본 결과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시행되고 있는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데도 행정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탁상행정의 극치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느껴져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는 요원할 따름이라는 감상을 갖게 했다.
이날 만나 제주시민 오 모 씨는 “급격한 이주민 유입과 관광객 증가로 인한 행정 당국이 안의 한 대체가 쓰레기 대란을 일으키고 말았다”며 “클린하우스 조성 후 20년 동안 현장에 목소리를 들으면서 꾸준히 개선 방안을 제시해 왔으나 행정 당국이 무시해 버린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주인구 100만 시대, 관광객 1000만 시대를 지난 도정 때부터 홍보에만 열 올리며 늦장 대응한 결과 주민 편의 보다는 감시 카메라 전광판 만 설치했지, 클린 하우스 환경 및 시설 개선 분리 통 확대 및 재활용 처리 시설 미비로 분리수거의 한계점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한 책임은 도민들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급조된 대책으로 갑자기 요일별 배출제에 따른 분노하는 시민들이 그동안 이에 대한 부당성과 개선책을 제시해 왔으나 고 시장은 관변 조직 100인 회를 만들어 공권력을 총동원하는 등 밀어붙이기식 고경실 시장 업적 내세우기까지 이르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 시민은 “바닥 민심까지 왜곡 하면서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가 성공적이라며 언론을 통해 각종 성공 사례를 주장하고 있으나 현장을 돌아보면 분리수거를 비웃기나 하듯이 클린하우스마다 혼합해 넘쳐나는 쓰레기 더미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압적 관권을 총동원해 한다고 하고는 있지만 이는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만 사고 있고 시민들은 단속과 감시병과의 숨바꼭질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없는 시책을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중장기 전략을 주민들과 함께 논의 과정을 거처 주민 불편을 해소 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불만은 비단 이 시민 한사람만의 의견이 아니라는 점에서 요일별 배출제에 대한 행정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