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8일 오전 도청 2층 삼다홀에서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제주도청)은 예산에 따른 인력충원과 업무에 대한 사전협의 없이 업무만 행정시로 이관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어 행정시 기능강화 취지를 퇴색 시킨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읍면동의 예산 재배정 문제와 관련해 “수치상으로 보면 2017년에 제주시 경우는 읍면동 예산이 원래는 847억 원인데 재배정을 포함해 1,427억 원으로 168% 증가, 서귀포시의 경우에는 444억이 재배정을 거친 후에는 861억 원으로 194% 증가한 상황”이라며 “예산에 따른 인력충원과 업무에 대한 사전협의 없이 업무만 이관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어 행정시 기능강화 취지를 퇴색 시킨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읍면동에 사기진작과 관련해서도 해외연수인 경우에도 일선에서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는 차별에 가까운 그런 사례들이 있다”며 또한 “읍면동 경우에는 기획부서에서 성과관리평가, 자치행정부서에서는 읍면동종합평가를 이중적으로 받고 있어서 부담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도민 최일선 접점 창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조직, 예산 등에 대해서 실태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정확히 도출하고 이에 대한 과감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 최일선 읍면동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과 업무 개선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원 지사는 “지방발전계획사업으로 국가정책조정위원회에서 2012년에 결정했던 내용이 주민들과의 동의 문제로 표류했고, 올해 1월에 마을과의 협의를 거쳐 마을에서 발굴 요청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논의한 결과 현재 총 21개 사업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마을과 협의를 더 해야겠지만 2018년 1월에 각 정부의 부처별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그 때를 목표로 각 부처 사업에 중기재정계획으로 반영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예산 반영이 매우 어렵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기획조정실과 민국복합형관광미항 갈등해소지원단을 중심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의 적극적인 지원과 방침위에서 강정마을에 대한 갈등 해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한 동력을 살릴 수 있도록 청와대 및 중앙부처와 논의를 진행하고 강정마을과도 협의에 박차를 가해 때를 놓치지 않고 공동체회복 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원 지사는 “국정과제와 연계된 제주정책과제가 현재 136개 과제, 4조 7784억 원 가량으로 확정됐다”며 “각 부서별로 중기재정계획 반영 또는 중앙 부처의 공모사업에 응모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세밀하게 대비할 것”을 요청했다.
원 지사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참여 분위기 조성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