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15일 '2018년 10대 희망 정책'네 번째 정책으로‘교육복지특별도 추진’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주요 정책으로 올해 △고교 무상급식 단계적 지원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확대 △저소득층자녀 교육비 지원 확대 △모든 중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등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올해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이어 고교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2018년 예산은 총 82억원 규모다.
우선 다자녀가정 학생‧저소득층가정 학생‧특수학급대상 학생 등이 급식비를 지원 받는다. 지원대상은 전체 고등학생의 약 47%인 9,851명이다.
이와 함께 학부모 부담 급식비(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중 조리 종사자 인건비가 지원된다. 전체 고등학생의 53%가 급식비의 30%(조리원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이를 시작으로 도교육청은 전면 고교 무상급식을 위한 토대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인건비 외에 식품비, 운영비는 도청과 협의해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초저출산 문제 해결의 방안 중 하나로 셋째 이상 다자녀 가정의 모든 아이들에게 모든 공교육비를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급식비(중식비에 한함) △교과서 대금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교복비이며, 예산 규모는 총 57억원이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 한다. 교과서 대금은 기존 중위소득 50%이하에서 중위소득 60%이하까지 확대 지원한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법정차상위계층에게만 지원하고 있는 교복비는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중위소득 60%이하 자녀에게까지 확대, 추가 지원한다.
이에 소득‧재산 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60%이하(4인 가구 기준 월 271만원) 가정의 아이들은 급식비, PC, 인터넷통신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와 함께 교과서대금·교복비까지 지원받는다. 다만, PC 지원은 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하며, 인터넷통신비는 교육급여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에 한해 지원한다. 예산 규모는 총 80억원이다.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도내 모든 중학생에게 수학여행비를 1인당 35만원씩 지원한다. 수학여행비 지원 예산은 23억원이다.
도교육청은 2014학년도 도내 모든 초등학생 현장체험 학습비 지원을 시작으로, 2015학년도 읍‧면 지역 중학생 대상 수학여행비 지원, 2017학년도 초등학생 수학여행비 및 수련활동비 지원을 실시해왔다. 2018년 현장체험학습비 규모는 총 46억원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제주 교육 복지 정책들은 헌법이 명시한‘교육 기본권’실현과 더불어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제주가 전국을 선도하는‘교육복지특별도’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