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안전실은 재난은 수습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는 사고를 갖고 평상시에도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근무에 임하고 있다.
-도민들이 참여하는 2018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제주자치도는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내달 5일부터 3월 30일까지 7개 분야 약 3천2백 개소의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정부, 지자체, 민간전문가뿐 아니라, 도민들도 참여해 우리사회 전반의 안전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예방활동으로, 도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교육·홍보, 계몽 홍보(캠페인) 등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시행 4년차를 맞이하는 올해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취약시설 중심으로 안전점검이 보다 내실 있게 실시 될 수 있도록 그 어느때보다 수준 높은 점검에 나선다.
또 지난 해 진단대상 3천 8백 개소 였던 시설 수를 올해는 3천2백 개소로 조정했고, 안전사고 빈발분야, 사고발생으로 도민 불안이 큰 분야, 사고 시 대규모 피해 우려분야 등을 선정, 안전관리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대규모 건설현장, 화재취약지구, 전통시장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민관합동점검반을 편성,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뿐만 아니라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안전관리체계 등을 점검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찾아 개선한다.
또 해빙기 기간인 2월 중순에서 3월까지는 급경사지, 옹벽, 석축, 건설현장 등 인명 및 재산피해가 높은 시설물에 대해 해빙기 안전대책과 연계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 주민주도형으로 공모
올해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사업을 주민주도형으로 전환해 공모한다.
사업 아이템을 행정에서 제공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이었으나, 사업 아이템도 주민이 발굴하는 주민주도형으로 추진되며, 신청 자격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20인 이상 주민공동체가 된다.
사업 신청내용은 주민공동체와 읍면동이 함께 마을위험요인 및 안심마을 범위, 개선 필요사항과 주민공동체와 읍면동 역할 등을 작성해 오는 23일까지 양 행정시로 신청하면, 심사과정을 거쳐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선정하게 된다.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마을에는 보행로 개선 등 안전 인프라 개선사업비가 지원된다.
한편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추진, 5.16도로, 제주시 조천읍, 서귀포시 송산, 효돈, 동홍동에 속도저감시설, 보행로개선, CCTV등 안전인프라 개선사업에 매년 8억원이 투자된 바 있다.
따라서 올해는, 마지막 3년차 사업으로 전국확산 성공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분산투자를 지양하고, 한 곳 지역을 선정해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유종성 도민안전실장은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은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도 당연히 갖추어야 할 것”이라며 “마을 공동체 차원에서도 생활안전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21억 1천여 만 원을 투입, CCTV확대설치 및 저화질 CCTV를 고화질로 변경 설치한다.
도는 CCTV 설치 사업을 2017년 ~ 2021년까지 5개년간 189개소에 41억 5천여 만 원을 투입해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도민들의 CCTV설치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3년을 앞당겨 올해 3월부터 연말까지 21억 1천여 만원을 투입, 84개소에 방범용CCTV 378여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신규 설치되는 곳은 경찰 및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외국인밀집지역, 생활권취약지역, 여성안심구역 등이다.
이에 따라 CCTV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사업비 2억6300만원을 투입, CCTV카메라 130만화소 91대를 HD급 고화질(200만화소)로 교체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또 CCTV설치사업 초기에 어린이보호구역 및 도시공원 등에 설치된 130만화소 CCTV인 경우 야간에 사물 영상이 뚜렷하지 않아 관제하는데 불편함이 있어 교체, 각종 사건·사고 및 긴급상황에 적극적인 대응조치로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종성 도민안전실장은 “2013년도 CCTV통합관제센터가 개소한 이래 각종 안전사고 예방 대응실적 건수가 총 16,325여 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관제센터와 연계된 5,775여대의 CCTV를 24시간 관제해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별 방재성능 목표 재설정 운영 시행
올해부터 미래 기후변화 영향 및 제주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별 방재성능 목표를 재설정해 운영 중이다.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는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해 심화되는 도시지역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정한 시간당 처리 가능한 강우량 목표를 의미하며, 각 지자체는 목표에 맞춰 배수시스템을 개선하도록 되어 있다
방재성능 목표는 2012년도에 설정, 공표·운영 됐으나, 이번 재설정된 목표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재난안전기술개발 연구(R&D)를 통해 기존 방재성능목표에 기후변화 영향 분석 결과를 비롯,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별 실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반영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최근 기존 방재성능목표를 초과하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상기후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지역별로 강우량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비롯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가능위험성은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분석해 그 영향을 방재성능 목표에 반영했다.
기존 방재성능목표는 양 행정시를 기준으로 방재성능목표를 운영해 왔으나, 제주지역별 강우특성을 지속적으로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제주지역을 동부·서부·남부·북부지역으로 구분해 방재성능 목표를 재설정하게 됐다.
재설정된 지역별 방재성능 목표는 도시지역 내 기 설치된 방재시설 및 택지개발 등 새로운 도시기반 계획 수립 시 계획한 방재시설에 대한 평가를 비롯,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및 풍수저감종합계획 수립, 재해복구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등 도시지역의 침수방지를 위한 강우량 목표의 기준으로 적용한다.
유종성 도민안전실장은 “제주지역 지역별 특성 및 이상기후에 따른 미래 극한기상을 예측해 방재성능목표를 개선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