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직급 상향 추진..밥그릇 챙기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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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직급 상향 추진..밥그릇 챙기기 논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1.1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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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무원 직급기준 대통령령 개정 건의

 
제주자치도가 제주시에 대한 직급상향을 정부에 건의한 가운데 공무원들의 밥그릇 챙기기 위한 직급 상향 추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주도는 공무원 직급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자치도와 양 행정시 체제로 운영되기 시작했는데, 행정시 직급은 대통령령에서 시장 2급과 부시장 3급, 국장 4급, 과장 또는 담당관 5급으로 명시가 돼 있다.

전국의 타 지자체는 인구 50만명 이상 100만명 이하 대도시가 될 경우 시장 1급, 부시장 2급, 국장 3급 등 직급이 상향되는데,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경우 별도 조항으로 못 박아져 있어 인구 상승에 따른 직급 상향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제주도는 대통령령에서 제주도 공무원 직급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건의 내용은 행정시 인구가 5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인 경우 시장은 1급 또는 2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부시장은 2급 또는 3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1명의 실국장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 건의한 상태다.

하지만 인구 증가로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행정시장 직선제 또는 읍면동 대동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도민 요구가 잇따랐지만 논의와 중단만 반복한 채 직급 상향 추진이 우선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6월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최종 권고안으로 선정하면서 현재 2개 행정시를 4개로 확대하자는 내용을 포함한 바 있어 50만 인구로 직급상향을 추진한다면 권고안을 무시하는 꼴로 비춰질 수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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