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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데스크칼럼
"끼리끼리, 왕따문화가 부패 카르텔.."(데스크칼럼)김영란법 만든 전 대법관이 했던 말은..
고현준 기자  |  kohj0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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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승인 2018.01.23  12: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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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하천공사 관련 비리를 저지른 전,현직 공무원들이 유죄를 받았다.


아마 제주도에서는 부당청탁행위에 대한 법률인 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번째 불거진 사례로 꼽힐 것 같다.


하지만 이는 제주도의 사회구조상 피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문제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여전히 수면 아래에 잠복해 있는 실제적인 화두라 이번 판결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제주에서 형님이, 전직 선배가, 집안어른이, 학교 선, 후배가 부탁의 명분으로 공직자를 찾아올때 이를 거절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제주도의 교통체계 개편이후 관련 업자들이 모두 집을 한채씩 더 샀다는 얘기도 들리니 누군가에게는 떼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라 관급공사에 대한 궁금증을 더하게 만든다.

실제로 "다른 공무원은 해결해 주지 않던 문제를 선배 고위공직자에게 부탁했더니 바로 해결되더라"는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같은 제주사회의 문제는 풀기가 어려운 상존하는 괴로움중의 하나다.

미국의 콜게이트대학 정치학과 마이클 존스턴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세계적인 여러 가지 부패유형중 대한민국의 부패는 엘리트 카르텔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꼽고 있다.

이는 정치인, 고위관료, 대기업인 같은 엘리트들이 자신들만의 네트워크, 즉 인맥을 구축해 이익을 독점하는 카르텔이라고 하며, 한국에서는 사회 각 분야에서 엘리트들이 학연, 지연 등으로 뭉쳐서 권력을 유지하는 기반을 만들고 부패를 통한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이 이번 제주도에서 나타난 부패유형과 똑 닮아있다.

관피아라고 불리는 이들은 고위공무원으로 퇴직한 후 관련기업이나 기관의 요직에 재취업하여 인맥을 이용해 마피아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국에서는 법피아, 해피아,금피아, 핵피아, 교피아 등 다양한 각종 관피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있다는 점에서 사실 심각한 상태다.

이명박정부 때의 고소영이나, 박근혜정부의 성시경 그리고 제주도에서도 역대 도정의 성격에 따라 수피아나, 건피아, 돈피아 또는 송일교 등으로 불리는 특정집단이 나타나는 것도 이와 똑같은 유형으로 봐야 할 것이다.

명견만리라는 책이 두 번째로 나왔다.

세계적인 트랜드를 하나씩 정성들여 정리하고 있는 이 책은 1권에서 전세계적인 일자리 문제를 전 지구적인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


어느 나라나 현재 젊은이들이 겪는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한 바 있다.

그래서 이후 젊은이들의 일자리문제가 우리 만이 아니라 전세계 모두의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 람정그룹이 제주에서 일자리 창출을 회사의 큰 목표로 삼고있는 것은 참 좋은 사례라고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명견만리의 두 번째 책에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 이런 국가적 문제점으로 부패문제를 지적한다.

부패란 영어로 코럽션(Corruption)이다.
라틴어에서 나온 이 말은 '함께 망하다'라는 뜻이라고 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문턱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이유를 부패가 그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는 덴마크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그 뒤를 잇고 있다고 한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깨끗한 나라 1위다.

이 나라에서는 공직자의 직위와 내용에 관계없이 아주 조그마한 사례까지도 법적인 제재를 받는다고 한다.

아프리카에서 국민소득이 가장 높은 보츠와나라는 나라도 부패가 없는 나라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 나라 공무원들은 조그만 뇌물조차 받지 않는 공무원들의 투명한 모습 덕분에 보츠와나에서 사업하기가 편하다"고 말한 한 사업가의 얘기도 전하고 있다.

결국 공무원의 품격이 나라의 수준을 만든다는 점에서 이같은 현상은 제주도로서도 슬픈 일이다.

후진국일 수록 공무원의 부패가 많고, 부패가 많은 나라일 수록 공무원의 질이 떨어지고 국가의 수준이 그만큼 낮아진다는 점에서 그렇다.

김영란법을 만든 깅영란 교수가 방송에 나와 강의를 했는데 그때 어린 중학생이 질문을 했다고 한다.

"중학생이지만 스스로 부패없는 신뢰사회를 만들고 싶은데 어떤 일부터 하면 되느냐"고 물었다.

김영란 전 대법관은 "학교생활에서도 벌어지는 끼리끼리문화, 왕따문화가 바로 그러한 카르텔이니 그런 문화부터 없애면 된다"고 답했다.

남이 아니라 지금 바로 나부터 실천해야 한다는 것,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행동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말은 부패가 없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아주 촌철같은 얘기다.

싱가포르는 인구가 550여만명 정도이지만 오랜 노력끝에 세계적인 반부패국가로 세계8위의 깨끗한 나라로 올라섰다.

인구가 70여만명도 안되는 제주도의 경우 이런 일이 생기는 것조차 실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번 기회에 끼리끼리문화가 사라지고 모두 공평하게 잘 사는 제주도 만들기에 나서기를 다짐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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