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사회단체는 한진그룹 지하수 증산 허가 신청 반려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주시민사회단체는 26일 성명을 통해 "제주도가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허가 신청에 대해 반려를 결정했다"며 "이번 법제처의 결과에 따라 제주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제주도특별법상 부칙의 경과조치는 기존의 허가사항을 인정하는 것일 뿐 그 이상의 증량은 불가하다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그동안 이 증산허가와 관련해 한진그룹의 입장에서 해석해 오면서 불필요한 사회갈등을 조장해 왔다"며 또한 "법제처의 해석을 일찍이 받아 놓고도 결과를 도민사회에 뒤늦게 공개한 것은 높은 사회적 관심에 비해 매우 소극적이고 안일한 행정처리를 했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제까지의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제주도의회 역시 공수화 수호의지를 끝까지 고수하지 못하고 먹는샘물 증산 동의 코앞까지 가는 줏대 없는 행보를 보인 점을 분명히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한진그룹도 이번 법제처 해석에 따른 반려결정을 뒤 엎으려 법적대응을 운운하는 행태를 그만두길 바란다"며 "도민사회의 여론을 뭉개고, 법제처의 법령해석도 뭉개는 태도는 결국 사익을 위해서는 공익은 우습게 버릴 수 있다는 모습으로 밖에는 비춰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시대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이지 않길 바란다"며 "제주도 역시 한진그룹이 법적대응에 나선다면 강력한 대응으로 제주도의 지하수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반성이자 책임지는 모습이라 할 것"이라며 "제주도의회 역시 분명한 공수화 의지를 천명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