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교육청은 올해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구축 위한 조직진단 연구 용역 △제주형 교육 분야 분권‧자치모델 마련 △지방교육 분권 강화를 통한 학교민주주의 실현 등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교육 활동 중심으로 학교 조직을 재구조화하고, 현장 지원 중심의 교육 행정 조직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새롭게 조직 개편이 이뤄지는 것은 지난 2015년 3월 1일자 조직 개편 이후 약 3년만이다.
용역 배경에 대해 이석문 교육감은 “조직 개편 이후 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저출산 등에 따른 학생 수 증가 둔화, 새 정부의 지방 분권 강화 정책 등으로 교육 환경이 급변했다”며 “‘교육중심의 학교 현장 실현’을 위한 새로운 조직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교육활동 중심으로 학교조직을 재구조화하고 현장지원 중심의 교육행정조직 구축을 위해 3월 중 조직진단연구용역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직 진단 연구용역은 △교육중심 학교조직 재구조화 △학교지원 중심 교육행정 체계 구축 △교육감 교육행정 정책과제 및 국정과제 수행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조직 기능 및 정원 운영 방안 도출 등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제주형 교육분야 분권․자치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석문 교육감은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의 완성’을 선정함에 따라 제주교육도 이를 반영, ‘자기결정권 강화를 통한 제주형 교육분야 분권･자치모델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현재 각 소관업무별로 분권과제와 지방 이양 필요 사무 등을 발굴하고 있다.
이와 함께 2월 중에‘제주특별법 교육관련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용역을 통해 제주특별법 교육특례 활용실태를 분석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교육관련 분권과제와 지방이양 사무를 발굴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 등을 마련한다.
5월에는 ‘제주특별법 재정분권 제도개선에 따른 제주교육 재정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추진해 제주형 교육분야 분권･자치 모델 추진을 위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교육자치분권 확보와 제주특별법 활용 제고를 위한 TF팀’을 연중 운영하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제주특별법 교육 제도개선’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하는 등 도의회･관련학계･교육계･학부모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교육부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교육 민주주의 회복과 교육 자치 강화’를 본격 추진한다.
‘교육민주주의 회복과 교육자치 강화’는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동으로 유․초․중등교육의 지방 분권을 강화하고 학교 민주주의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과제별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핵심교육과제에 대한 추진 방안 등을 교육부에 제안 및 공동협의를 진행해왔다.
조만간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권한배분 우선과제가 구체화되면 도교육청은 제주 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한 자체계획을 수립,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 기조를 충실히 추진하기 위해 도교육청은 정책기획과 내에 권한배분에 관한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교육자치 권한 확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로부터 권한 배분된 과제를 검토한 후 단위 학교로 권한을 재배분할 것”이라며 “교육현장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휘할 수 있는 학교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