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호 제주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같이 말하고 “지난해 대대적으로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버스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막대한 예산투입과 그 준비과정에 있어서, 도민의 의견이나 동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무리한 대중교통 개편 추진으로 인해 발생한 혼란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며 “대중교통 중앙차로제를 실시하고 있는 일부 지역은 교통지옥을 방불케 하는 극심한 차량정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1일부터 예고한 중앙차로제 위반 단속은 단 1건의 과태료 부과도 없이, 3월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요자가 외면하는 공급자 중심의 사고는 도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에서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고 의원증 “정책의 당위성과 명분이 충분하다 해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제2공항을 비롯해서 지금 우리 제주의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이 이런 기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원희룡 도지사님!! 정책의 수행에 앞서 충분한 설득과 공감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기본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면서 “올해 정책의 추진과 평가에 있어서 도민이 우선되는 기본에 충실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고 의원은 “복지정책에 있어서도 수요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며 “2018년 제주의 살림살이가 사상 처음으로 5조원이 넘었고, 그 중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에 20%인 1조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복지예산을 살펴보면, 대부분 시설비와 같은 단년도 예산과 해마다 자연 증가하는 국비사업으로 어르신 기초연금, 아동수당, 주거급여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한 가구가 1년간 벌어들이는 수입규모를 나타내는 가구소득의 경우, 전국에서 제주지역이 가장 낮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결국, 1조원의 복지예산 중 우리 제주의 낮은 소득수준을 고려한 복지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 할 수 있다”며 “복지 예산 편성이 외양적으로 얼마가 되었다는 홍보에 집중하기보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복지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야 진정 삶의 질이 향상 될 것인지 심각히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제주가 살기 좋은 곳이 되기 위해서는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내고, 이분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의 특성을 살린 ‘제주형 복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인, 장애인, 청소년, 아동 등 분야별 기준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통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도정과 의회가 힘을 모아 소외된 이웃의 어려움을 잘 살피고, 도민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데 이바지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고 의원은 또 “2016년 한·일어업협정 불발로 지난 2016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일본 해역에 갈치 조업이 전면 금지되고 있다”며 “다행히 전년도에는 중국 측 해역에서 갈치 풍어로 어가의 위기는 모면했지만,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어가의 생존권이 심히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고 의원은 “제주의 어민들은 중앙정부와 제주도에 일본 EEZ 미 입어에 따른 어업손실 보상, 타 어업 겸업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 어선감척에 따른 폐업 지원금 현실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도정에서도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한·일어업 협정 미타결에 따른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도정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