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마을 안길 등 사실 도로 지적공부 정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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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마을 안길 등 사실 도로 지적공부 정리 추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2.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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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올해에도 사실상 현황 도로에 대한 지적 정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실상 현황 도로 정리사업’은 과거 새마을사업 등으로 도로가 이미 개설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지적(地籍)공부상에 ‘도로’로 지적공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이 건축, 토지거래 등 각종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이다.

지적공부 정리대상은 과거 새마을 사업 등으로 개설된 비법정 ‘도로’(농로나 마을 안길) 중 지적정리가 안된 ‘도로’로 한정,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통과도로로서 시멘트 등으로 포장되어 확연하게 ‘도로’로 이용되는 토지를 우선으로 하고,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3필지이상 걸치거나 연장길이가 200m이상인 ‘도로’로서 해당 도로 편입토지 소유자 전원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정리 한다.

정리 절차는 사실도로에 접해있는 토지주가 해당 읍․면․동사무소 및 도청으로 요청하면 도 관계공무원이 현지 실사 및 과거 항공사진 등을 참조하여 정리대상 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편입 된 토지주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적정리 요청을 하면 된다.

지적정리는 도로편입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없이 분할 및 지목변경만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은 없으며, 현재까지 347개 노선, 1,305필지에 대하여 ‘도로’로 지목변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농업경쟁력 향상, 지적공부와 실제의 일치로 주민들이 각종 건축, 토지거래 등 재산권 행사에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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