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강력 범죄 전과자와 음주운전 '삼진 아웃자'는 심사에서 아예 배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2018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예비후보자 검증을 위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위원장 윤호중, 이하 검증위)’는 21일 제186차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공직선거후보자 검증 부적격 심사 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살인, 치사, 강도, 방화, 절도, 약취유인 등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에 대해서는 부적격이 적용된다.
검증위는 2001년부터 총 3회, 최근 10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검증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된다.
예비후보자 심사과정에 병역법 위반 처벌을 포함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청와대 검증 기준이 반영됐다.
검증위는 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분 시 예외없이 부적격으로 처리한다.
또 성풍속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기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에서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 판결'로 부적격 기준을 강화했다.
이날 확정된 기준안은 더불어민주당 각 시‧도당 검증위 예비후보자 심사에 일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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