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주도 보유세 개편,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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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주도 보유세 개편, 문제는..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2.2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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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과세자율권 확보 정책토론회 24일 개최

 
제주자치도와 제주연구원(원장 김동전), 국회의원 김현아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과세자율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24일 오후 4시 라마다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도내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실태를 진단하고 중앙정부 주도의 보유세 개편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제주 차원의 다양한 대안들을 논의했다.

제주대 정수연 교수는 ‘중앙정부 주도의 보유세 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발표를 진행하며, 도내 부동산 가격의 급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상승이 저소득층 복지 수혜 계층에 미치는 영향과 사례들을 공유하고 주택 공시가격의 부정확성과 정적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정수연 교수는 2016년과 2017년 사이 제주도의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복지 확대를 위해 보유세를 올리는 것은 찬성하나, 정확하지 않은 공시가격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는 보유세 강화가 오히려 복지 계층을 더 위태롭게 만들고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과세 시장가치 작성에 비용이나 소득, 시장접근법의 감정평가 방식을 법률적으로 강제하는 미국의 사례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 오동훈 서울 시립대 교수의 진행 아래 박상수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임재만 세종대 교수, 정동흔 율촌 세무법인 박사, 고광본 서울경제 선임기자, 정태성 도 세정담당관이 제주 지역의 과세자 주권 확보를 위한 종합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자들은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진정시키기 위해 도입된 중앙정부 주도의 보유세 제도에 대한 제주도의 대안으로 “세율조정을 통한 재산세 등 조정은 가능한 부분이 있으나, 과세 표준의 기본이 되는 공시 가격 조정은 현재 중앙 부처의 권한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권한 이양으로 지방자치에서 현실화 할 수 있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원희룡 도지사도 “표준 공시지가가 전국평균 6% 수준인데 반해 제주도는 16.4%로 전국 1위 수준이다. 최근 개별 공시지가 상승으로 도민 세부담 증가와 소득 인정액 초과로 복지 수혜 대상자가 주거급여나 보험료 인상 등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원 지사는 “도내 실정에 맞는 과세자율권 확보와 보유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기인 만큼 과표를 중심으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법령개선 건의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제주 실정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제주도와 제주연구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사항들에 대해 제주 지역 현실을 반영, 효율성 있는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령 개선 건의 등 제도 개선 노력을 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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