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주민참여예산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상태바
(기고)주민참여예산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 김미혜
  • 승인 2018.02.28 1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미혜 제주시 기획예산과 주무관

김미혜 제주시 기획예산과 주무관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행정 주도의 예산 편성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여 참여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예산제도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013년 주민참여예산을 도입하여 운영한지 벌써 여섯 해가되어 2018년에는 120억원, 158개 사업이 제주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되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직을 보면 3단계 조직으로 가장 기초단위 조직인 “지역회의”는 읍‧면‧동별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지역의 현안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수렴의 역할을 한다.

중간 조직인 “조정협의회”는 지역회의에서 제출된 사업예산에 대해 협의와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최종 단계 조직인 “예산위원회”는 조정협의회에서 제출한 사업예산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다.

각 지역에서 어떤 사업이 필요하고 시급한지는 누구보다도 그 지역의 주민들이 가장 잘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의 핵심은 주민의 참여이며,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주민의 참여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주민참여예산은 형식적으로 운영 될 수밖에 없다.

제주시 각 읍‧면‧동에서는 자신의 소중한 세금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사업의 예산으로 편성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4기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을 모집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의 시행 이래 다양한 지역의 현안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되었고 양적, 질적으로 성장해왔지만 다양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기에는 아직 부족함이 많다.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모집에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면,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지역 발전과 현안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어 주민참여 행정의 성공 모델로 성장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