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내는 세금은 복지, 안전, 경제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 크게는 국방과 치안, 도로와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우리가 이용하는 공공시설 또는 편의시설의 관리는 물론, 농업인이나 중소기업에 저금리 대출과 보조금, 취약계층의 복지, 쓰레기 처리, 환경보호 정책 등 실로 많은 혜택들이 우리 실생활과 밀접해 있다.
유한재단 설립자 유일한 박사는 ‘어릴 때 보니 세금 내는 것을 아까워 하는 나라는 망하고, 세금을 정직하게 내는 국민들이 있는 나라는 발전하고 흥했다’고 말했다. 정직하고 성실한 납세자 덕에 나라의 보호아래서 안전하게 기반시설이 잘 돌아가고 국민들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기의 안위, 자기의 호주머니만을 생각해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독촉과 징수라는 추가 인력, 행정력 등 경제 손실을 일으킬 뿐 아니라 나아가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나우루공화국은 1980년대 국민소득 3만불로 세금이 없고 완벽한 사회보장제도가 실현되었던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다. 이런 풍요는 인광석이란 자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나 점차 인광석은 고갈되었고 채굴로 인해 섬의 3분의 2가 황폐해졌으며 나라살림이 불가한 존폐위기의 최빈국으로 전락하였다.
세금이라는 밑거름이 있었다면 자원을 활용한 발전계획을 세워 관리하고, 자원이 고갈되어도 나라를 지속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이처럼 세금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물론,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라의 흥망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이제는 세금을 위한 세금이 아닌, 나라를 살리고 종국에는 나를 살리는 씨앗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한 납세를 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