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영 “제주도정 묻지마 예산집행 제주도민만 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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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영 “제주도정 묻지마 예산집행 제주도민만 골병”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3.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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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 동안 제주도정 지방교부세 약 30억 원 삭감당해

 
6.1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제주녹색당 고은영 예비후보 선거운동본부는 1일 논평을 내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묻지마 예산집행에 제주도민만 골병들고 있다"면서 "당선되면 잘못된 예산운영에 대한 책임을 철저하게 추궁하고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대본부는 "복지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쓰레기, 주차난 등 급격한 성장에 따른 성장통 극복을 위한 많은 재정투자가 요구되고 있어 재정건전성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세입기반 확충 노력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2018년 예산규모는 2017년보다 6,719억 원의 예산이 증가한 5조 7,761억 원으로 67만의 인구규모로는 적지 않은 예산이다.

그러면서 "적지 않은 예산인 만큼 잘 써야 하는데 원희룡 도정의 실정은 그러하지 못하다. 지난 2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재정연구회가 개최한 '예산결산심사 역량강화 및 해외 재정특례 시사점 발굴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류춘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특별전문위원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576건, 4,506억 원 규모의 사업들이 이월되어 16개시도 평균인 3.7%보다 3배 이상 높은 13.6%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류춘호 전문위원은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뜻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월사업의 비중이 높은 것은 그만큼 원희룡 도정의 예산운용이 계획적이지도, 효율적이지 않음을 뜻한다. 그뿐이 아니다. 2017년 재정공시에 따르면 2016년에만 제주도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당한 지방교부세가 25억 9천7백만 원에 이른다"며 "지방교부세 증액 사례 2건을 고려해도 원희룡 도정은 잘못된 예산운영으로 21억 4천7백만 원의 지방교부세를 삭감 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출위반사례를 보면 더 한심하다”며“민간인 국외여비 등 선심성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11억 1천5백만 원 감액), 민간장학재단에 대한 재정 지출 부적정(10억 원 감액), 재난지원금 지급 부적정(1억4천만 원 감액), 공사원가의 사전검토 업무처리 부적정(1억 8백만 원 감액) 등 기본적인 지침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원희룡 도정은 2017년에도 곽지과물해변 야외 해수풀장 조성사업 사전절차 미이행, 산지천 제4저류지 조성사업 부지매입 및 공유재산관리 부적정으로 3억 5천2백만 원의 지방교부세를 감액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관행처럼 받는 증액금액을 고려해도 제주도정은 잘못된 행정으로만 2억 2백만 원의 예산을 삭감 당했다. 이 역시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제주도청이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얘기하니 허탈한 웃음이 절로 난다"고 힐난했다.

선대본부는 "일도 안 하고 책임도 안지는 제주도정 때문에 도민들의 삶은 날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며 "제주도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것은 복지수요와 성장통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발생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원희룡 도지사와 제주도청"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리고 쓰레기와 주차난을 성장통으로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원희룡 도정의 무능함"이라며 "고은영 예비후보와 제주녹색당은 잘못된 예산운영에 대한 책임을 철저하게 추궁하고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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