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준공영제 사업 추진에 따른 제주자치도지사의 위법행위 감사원 시민감사청구가 시작된다.
6.1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제주녹색당 고은영 예비후보는 5일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히고 “지난 해 원희룡 도정이 대중교통체계개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되돌아보면, 무엇보다 공론화를 통해 방향성을 잡고, 단계적으로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사업이 되지 않았던 점에 대해 많은 분들이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고 예비후보는 “급속한 차량 증가에 따른 근본적인 교통 대책은 아예 수립조차 되지 못 했다”며 “더구나 8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불법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제주자치도의회는 이를 문제 삼지 않고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고 지적한 고 예비후보는 “우리 믿고 맡긴 대의민주주의가 처참히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고 예비후보는 “원희룡 도정의 대중교통체계개편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논란은 있으나 공론화는 되지 못하고 있다”며 “공론화 부재의 1차적 책임은 정책추진을 책임지는 원희룡 도정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도의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도정이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제대로 된 감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21일 도의회에 상정된 ‘버스준공영제 사업 추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위법행위 감사원 감사요청안’이 찬성 15명, 반대 13명기권 2명으로 찬성이 재석 의원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되면서 대중교통체계개편에 따른 법적 책임의 면죄부까지 주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고 예비후보는 “이제 제주도 정치권 어디에서도 버스준공영제 시행을 포함한 대중교통체계개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곳이 없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행위는 지방의회가 감시·견제해야 함에도 파벌 정치로 인해 면죄부를 준 도의회에 제주도민들도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준엄하게 심판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론 원희룡 도정에게도 선거를 통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지만, 위법행위 자체는 그대로 넘겨서는 안 될 것”이라며 “시민정치 권력의 첫 번째 활동으로 ‘버스준공영제 사업 추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위법행위 감사원 감사요청’에 청구인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 예비후보는 “제주녹색당은 시민들의 참여하는 정치, 시민들과 함께하는 정치를 통해 제주도에 만연한 제왕적 행정과 파벌정치를 뿌리 뽑는 정당이 되겠다”며 “이제 기득권정치에서 시민정치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