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우남 예비후보는 8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활용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예비후보는 “작년 7월 원희룡 도정의 쓰레기 요일별 배출정책이 전면 실시되면서 도민들은 극심한 불편과 혼란을 겪었다”며 “시범실시 기간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했다지만, 8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도민의 불편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는 성장 관리를 잘못한 도정이 그 책임을 도민에게 전가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시민들이 엄살 부린다’는 제주시장의 발언처럼, ‘불편해야 쓰레기가 줄어든다’는 논리를 내세어 도민을 일방적으로 계몽하고 교육하려 했다. 이는 도민 중심이 아니라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입니다. 도민과 소통하지 않는 정책은 더 이상 성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물론 도민 스스로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나 행정이 잘못해놓고 도민들 탓으로 돌리는 것은 오만이자, 불통으로 인한 ‘탁상공론’의 전형”이라며 “최근 몇 년 간 제주는 미증유의 격변기라 할 만큼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다. 원 도정은 도민 인구 증가에 대한 대비에 손을 놓고 구경만 하고 있었다. 그 결과 쓰레기, 상․하수도, 교통 문제로 도민의 삶의 질은 최악의 상태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쓰레기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2005년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클린하우스가 도내 2,659개에 설치됐는데, 그 결과 쓰레기 발생량이 이전보다 줄어들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인구가 급증해 쓰레기 발생량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이번 쓰레기 요일 배출제로 재활용품을 분리해 배출하겠다는 도민의 의지는 완전히 꺾여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는 재작년 시범실시 일주일 만에 쓰레기량이 20% 줄었다며 자화자찬 했지만, 지금도 재활용품 쓰레기는 도민 각 가정에 쌓여 있을 뿐”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클린하우스 시설은 기본적으로 분리배출 시스템이다. 인구 증가로 인해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해 클린하우스가 차고 넘친 게 문제의 근본 원인이다. 즉,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는데 쓰레기양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완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제주도는 뒤늦게 ‘재활용도움센터’라는 것을 2020년까지 170개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준광역클린하우스 시설이라는 점에서 마치 옥상옥과 같은 구조”라며 “다음 도정 초기에 도지사가 직접 이 문제를 바로 잡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전면 폐지하겠다”며 “요일과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만 쓰레기를 내놓으라는 것은 도민 생활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는 권위주의적 행정 행태”라면서 “‘청결지킴이’란 이름으로 공공인력을 클린하우스에 배치했지만 도민들 입장에서는 ‘감시원’처럼 느껴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활용품을 포함한 모든 쓰레기를 도민이 원하는 시간에 배출하도록 하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공공일자리 예산을 활용해 재활용품 처리 공공도우미를 지역과 조건에 맞게 확대하겠다. 이로써 도민 편의, 청결한 환경, 일자리 창출 등 삼중 효과를 이뤄내겠다”고 말하고 “쓰레기 수거 횟수를 포함한 현재의 수거시스템을 지역별․계절별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마을, 아파트, 동네, 기업 등에서 쓰레기를 감량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가구․가전 등 생활용품 나눔 장터를 공공과 민간이 함께 대대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행정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놓고, 안 지키면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