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제주도지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우남 예비후보측은 9일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고경실 제주시장이 오늘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는 지속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특정 후보 정책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한 행위는 제주시장의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주는 명백한 선거개입 행위”라고 지적했다.
논평은 “고경실 시장의 오늘 발표는 누가 봐도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전면 폐지’라는 김우남 예비후보의 8일 기자회견 내용에 대비되는 것으로, 이를 겨냥한 발표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 시장의 발표는 선거 예비후보자가 발표한 정책에 대해 사실 관계를 ‘브리핑’하는 행정행위 차원이 아닌, 정책의 철학과 방향이 포함된 ‘정치적 공표’에 다름 아니”라며 “비록 브리핑 형식을 빌렸지만, 실제로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으로 시작되는 사실상의 ‘공개 담화문’을 다수의 언론 앞에서 제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평은 “이는 민감한 선거 시기에 특정 예비후보자가 발표한 정책과 관련, 시장의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의도적으로 영향을 주려는 행위”라며 “따라서 제주도선관위는 이에 대한 즉각적이고도 엄중한 조사와 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김우남 예비후보는 지난 8일 “요일과 시간을 정해 쓰레기를 내놓으라는 것은 도민 생활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권위주의적 행정”이라며 “현재의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전면 폐지, 재활용품을 포함한 모든 쓰레기를 도민이 원하는 시간에 배출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