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노동자가 살기 좋은 행복도시 제주 만들기’를 위한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제주형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다.
도는 제주는 전국 최고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 성장은 전국 최저로 사회 양극화 현상이 점차 심화되는 추세이고, 제주형 생활임금제 전격 도입 시행,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 등 노동현안 대책들이 산발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이를 컨트롤할 지자체 차원의 단․중장기 노동정책을 수립했다.
또한, ‘소득주도 성장’의 경제방침과 ’노동존중 사회 실현‘이라는 슬로건 하에 노동개혁을 완화하는 친 노동정책 및 정부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과 연계한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제주형 노동정책 차별화 전략을 구축할 계획이다.
제주형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은 2018년 노사민정 활성화 협력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기본 방향은 양대노총 정책협의 과제 및 비정규직실태조사를 기반한 수요자 중심의 노동정책 수립,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노동정책 추진체계 구축 및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 나간다.
이를 위해 경영계와 노동계, 유관기관, 연구기관,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노동정책 전문가 자문 T/F팀 19명을 구성, 오는 3월 20일 위촉장 수여 및 제1차 회의 개최 등 매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제주형 노동정책 기본방향 및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근거조례 제정 등 종합검토 자문 역할을 수행해 나간다.
또한, 워크숍 및 간담회 등을 통한 전문가 의견수렴 및 도민 공감대 조성을 위해 한국노총 주관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노사민정 대토론회, 제주상의 주관 제주지역 노사동반성장 세미나, 제주경총 주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과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상생 포럼 개최 등 각계의 현장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경제일자리정책과 양석하 과장은 “경영단체 및 노동단체 의견수렴, 노사민정협의회 의제 채택 및 이행협약 체결 등 사회적 합의 절차 이행을 통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절차적 타당성 및 민주성을 확보해 노동존중 사회 실현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