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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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는.."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8.03.1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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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연합 논평 '삼다수 증산, 금수산장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부결' 촉구

 

 

“제주도개발공사의 삼다수 생산용 지하수 증산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편법 개발 논란이 있는 신화련 금수산장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대해 반드시 부결시켜주기 바란다”

14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김민선·문상빈)은 ‘제주도의회 민선 6기 마지막 임시회에 바란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촉구했다.

논평은 “민선 6기 마지막으로 열리는 제주도의회 제359회 임시회가 오는 14일부터 열린다”며 “이번 마지막 임시회에서는 제주도의 민감한 현안들이 다뤄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제주도개발공사의 삼다수 생산용 먹는샘물 증산에 대한 동의안과 편법개발 논란을 일으키며 두 차례나 심사보류 됐던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안이 다뤄진다”는 것.

논평은 “ 먼저 제주도개발공사의 삼다수 생산용 먹는샘물 증산 요구는 증산 이외의 방법에 대한 특별한 고민이나 연구 없이 행해지는 것으로 매년 심해지는 가뭄과 물 부족 사태에 대한 도민사회의 우려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요구”라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먹는샘물을 제조할 수 있는 공기업으로써 이번 증산요구는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와 이용이라는 제주도개발공사의 설립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자본과 시장의 논리 이전에 제주도민의 생활과 삶의 질을 먼저 생각한다면 이와 같은 요구는 재고되어야 마땅하다”며 “이는 제주도의회 역시 분명히 인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평은 또한 “골프장 부지를 숙박시설로 편법개발하며 난개발을 부추기려는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도 도의회가 나서 멈춰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언제까지 법의 사각지대를 틈타 절차를 교묘히 비틀어 대는 편법행위를 방치해야 하는가”를 묻고 “편법은 의지만 있다면 막을 수 있는 문제”라며 “제주도의회가 의지를 가지고 나선다면 이 문제 역시 분명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평은 이어 “제주도민의 민의를 반영하는 전당인 민선 6기 제주도의회가 도민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 쾌적한 환경과 건강한 생태계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실천으로 남겨주길 바란다”며 “부디 민선 6기 제주도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며 도민의 박수를 받는 결정을 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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