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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데스크칼럼
'환경권'으로 바라보는 제2공항 문제..(데스크칼럼)한번 파괴되면 되돌릴 수 없는 제주환경에 대한 도전
고현준 기자  |  kohj0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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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승인 2018.03.15  15: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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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총체적 환경문제를 야기하게 될 제주 제2공항건설계획이 국토부의 일방적 추진으로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의 미래는 제주도민 중심으로  만들어져 가야 한다는 점에서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환경권에 대해 우리나라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환경권은 국민이 인간다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전문가들은 환경권은 우리의 천부적인 권리이며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해석한다.

따라서 어떤 누구도 우리 국민들이 누려야 할 환경권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더욱이 국가와 지방정부는 국민이 환경적으로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환경보전에 노력해야 하는 책임이 국민들로부터 위임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이처럼 환경권은 환경에의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며, 우리 국민들이 누려야 할 생존권적 기본권의 하나라는 점에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권리중의 하나다.

특히 환경권은 원칙적으로 환경오염의 배제청구는 물론 지금 환경오염이 당장은 없더라도 앞으로 그 위험성이 예상되는 경우 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와 국민에게 부여된 환경권의 위치는 확고하다.

최근 제주도는 국토부와 제주도정의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따른 일방적 추진 문제로 논란이 뜨겁다.

절차상의 문제와 함께 이는 도민과의 합의나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받고 있지만 지금도 국토부는 이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제주도민들은 지난 수년간 엄청난 환경파괴의 난맥상과 함께 앞으로 벌어지게 될 수많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보아왔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쓰레기 문제는 물론 교통문제 주차문제 등 대도시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지금 목도하는 중이다.

국토부가 추진하겠다는 제주제2공항은 제주도민들이 현재 가족들과 이웃들이 함께 살고 있는 마을 5개를 초토화시키고 오름 절취는 물론 우리의 식량을 생산하는 농토 등 모든 것을 없애고 토목으로 갈아엎겠다고 하는 무지막지한 계획이다.

더욱이 최근 국토부의 이같은 토목 우선주의는 바다모래 채취로 해양환경을 다 죽인다는 어민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와 갈등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제주 제2공항은 국토부의 토목우선주의에 발맞춘 원희룡 제주도정의 배후도시 건설이라는 계획과 맞물려 있어 앞으로 제2공항은 제주도를 절단 내는 무모한 계획이 틀림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전하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갖고 있다.

국민들의 행복을 무시하고 토목건설만 하겠다는 발상은 도민들이 기필코 막아야 할 제주도와 제주도민에 대한 도전이다.

환경권은 특히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산지역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도민들 누구나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 사전에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도록 제주도정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제2공항과 맞서야 할 것이다.

혹자는 말한다.

건설을 하지 않으면 발전도 없는 것이 아니냐고..

그러나 전세계 많은 국가들이 개발이 능사라는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버리고 예전의 환경으로 되돌리는 생태적 친환경도시를 지향하는 일에 주력하는 행태들은 제주도에 많은 점을 시사한다.

지금 파괴하고 있는 제주환경은 한번 파괴되고 나면 돈으로도 절대 살 수 없는 천혜의 환경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는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보물과도 같다.

제주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는 15일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섬에 2개의 공항은 필요 없다”며 “‘제2의 4대강’인 제2공항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은 “사전타당성 재검토가 논의 되는 단계임에도 한쪽에서는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가 제2공항 건설예정지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주 계획 수립과 관련한 용역에 착수했다”고 비판했다.

“주민들이 제2공항에 대해 동의한 적도 없고 토지를 팔 계획도, 이주할 계획도 전혀 갖고 있지 않은데 제2공항 계획 입지 선정이 과연 적절했는지 논의하는 마당에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이주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주민들을 완전히 기만하는 것”이라며 “이 용역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도민들은 오는 6.13 지방선거에 나오는 도지사 후보들에게도 요구해야 한다.

제2공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제주환경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냐고..

계속 건설과 토목이 우선인 제주를 만들어갈 것이냐고..

환경우선주의를 표방하지 않는 한 6,13 지방선거에서의 도민들의 선택은 자명한 일이다.

제2공항 계획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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