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제주도 대중교통체계는 실패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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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제주도 대중교통체계는 실패작"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3.2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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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는 21일 "원희룡 제주도정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은 실패작"이라고 지적했다.

문 예비후보는 이날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희룡 도정의 대중교통체제 개편은 필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추진의 성급함으로 인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예비후보는 "퍼주기식 민간버스업체 지원에서 벗어나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을 분리.운영해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마을버스 무료화, 단계별로 버스공영제를 추진할 것"이라며 "실행방안으로는 수익노선은 민간 운영하되 보조금 지원은 하지 않고 비수익노선은 생활권역공영제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예비후보는 "구국도 국도 환원 또는 특별법 제412조 7항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를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로 개정, 도로교통망 확충에 따른 국비지원을 이끌어내겠다"면서 "현재 제주도는 제외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대중교통체제 개편에 따른 교통관련 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주형 우선차로제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전용차로의 종류와 통행차량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제15조 2항'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특례를 확보하겠다"면서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형 대중교통체계를 보완.완성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중교통체계 문제점으로 △버스 운영원가 공개 없이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는 점 △법적근거가 결여된 보조금 지급으로 민간버스업체만 배불리는 버스 준공영제 △ 사전준비없이 진행된 버스우선차로제 시행으로 예산낭비 △국비 지원없이 지방세만으로 사업을 추진한 점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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