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제주녹색당 고은영 예비후보는 21일 "제주 물산업 공공성 강화 등 내용을 담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고 예비후보는 이날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 지하수는 생명수이며, 어느 누구도 독점적인 권리를 가질 수 없는 공유자원"이라며 "지하수에 대해서는 경제적 논리가 앞설 수 없으며, 지속가능한 보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예비후보는 "물 산업의 공공성 강화 및 역외 대상 음료사업의 방향을 전환할 것"이라며 "위법적 요소까지 가지고 있는 한국공항(주) 퓨어워터 생산 권한을 즉각 회수하고, 故 이민호 군 사망 사건으로 민영화 한계를 명확히 드러낸 (주)제이크리에이션의 용암 해수 취수 권한을 즉각 회수하며, (주)오리온 또한 단계적으로 회수해 제주개발공사에서 공공산업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개발공사의 삼다수 생산은 점차 감축해 제주 내 유통만 허가하며, 지역 외 반출되는 병입수는 해수 음료로 전환할 것"이라며 "물 산업을 통한 제주개발공사의 이익금은 지하수 보전 관리 기금에 적립하고, 도민 배당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도법 제15조에 의한 절수설비를 모든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다만 기존 건축물에 한해 설치를 공적 영역에서 지원한다. 또한 상수도관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한 후 노후 상하수도관을 교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예비후보는 "2018년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제주 지하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허가량 이상 취수, 오염 관리 미비 등의 문제를 보인 관정에 대한 취수 권한을 원아웃제로 회수하고, 축산업자, 각종 공업 설비 등의 오폐수와 골프장 농약 등, 각종 지하수 오염 원인자에 대한 사업 권한을 원아웃제로 취소하고 최고 수위의 법적 제제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도시계획 과정 또는 기존 개발허가에 따른 신규 건설 추진 시, 저류지 설치 면적을 법적 최고 수치로 강화하고 가급적 생태공원형으로 추진해 시민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저류지 기능 미비 시, 건설 책임자의 무상 재시공도 의무화하는 계약 조항을 필수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예비후보는 "제주개발공사 등이 이익금을 적립하고 있는 '지하수 보전 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해 제주 물 연구소를 설립하고, 제주 하천과 습지의 보존 등급을 상향 조정하고, 마을 공동체 주도형 보존사업에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공약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