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제주지검이 세계자연유산보호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돼 관심을 끌고 있다. 차제에 환경에 관한 모든 사범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와 함께 예방행정에도 노력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예방행정은 행정시와 각 지역주민자치센터가 어떻게 일을 잘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복지부동 또는 요지부동하는 공무원이 있는 한 행정의 발전이나 환경보호는 물 건너 간 일이 될 것이다.
본지는 주민 제보를 통해 르뽀형식 현장취재를 진행중이다. 이번에는 제주시 졸락코지(임항로 주변) 문제를 다룬다. 이곳은 제주시 소유의 땅이지만 그동안 무슨 연유에서인지 개인들이 주차장과 시유지땅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나 주민들은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제주시나 건입동은 서로 책임을 떠밀며 복지부동하고 있다.
아마 타 지역 공무원이 이렇게 일을 미진하게 처리한다면 관련자 전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해야 마땅한 일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제주시나 건입동은 서로 미루고만 있으면 된다고 보는 것 같다. 이들 공무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도지사와 제주시장을, 더 나아가 제주시민 모두를 농락하고 욕보이고 있는 셈이다. 본지는 앞으로도 이같은 환경훼손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악해 보도할 예정이다.(편집자주)
복지부동하는 공무원의 진면목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곳이 있다.
제주시와 건입동이 벌이고 있는 핑퐁 민원해결방식이 그런 곳이다.
본지가 주민 제보를 받고 제주시 산지천 끝자락에 있는 속칭 졸락코지 르뽀, 취재에 나섰다.
이곳은 수협공판장과 어시장이 있는 곳이라 사람의 출입이 많은 곳이다.
그런데 "골목길에는 어구들이 가득 놓여있어 만약 화재라도 나게 되면 소방차 진입도 어려을 것"이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제주소방서에 전달했다.
항만119에서는 그날 바로 현장에 소방차를 출동, 현장을 확인하고 아울러 “소방도로로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주민들에게 단계적으로 어구들을 치우도록 조치했다”고 알려왔다.
더욱이 이곳에는 대형 유류저장소가 있어 소방에 더욱 신경을 써야하는 지역이었다.
항만119는 “앞으로도 문제가 없도록 계속 감시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후 주차공간과 시유지 사용에 대한 제주시와 건입동의 복지부동식 업무처리방식이었다.
이곳 골목길에는 원래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임에도 업자들이 어구를 쌓아 이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주민들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제주시에 문의하니 “그 내용은 건입동에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건입동으로 전화를 돌려주었다.
건입동 관계자는 "주차장 문제는 현재 모두 원상복구토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천막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담당직원이 교육을 갔다고 내일 온다”며 “내일 내용을 알아본 후 전화를 해 주겠다”고 말했다.
다음날 하루종일 기다렸으나 전화가 오지 않았다.
이틀 후 담당 계장에게 다시 전화를 했다.
“현장에 가 봤느냐”고 물었더니 “기자가 말한 주소는 수협건물”이라는 엉뚱한 답변을 내놓았다.
“수협 건물앞 도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오늘 가서 확인한 후 연락을 하겠다”고 말했다.
다시 기다려 보았으나 이틀 동안 전화가 오지 않았다.
말만 하는, 전형적인 복지부동의 모습이었다.
이 골목길은 주민들의 얘기에 따르면 모두 제주시 소유땅이라고 한다.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하는 골목길도 그렇고 졸락코지끝 천막이 있는 자리도 공유재산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천막은 당초 주민들 12-13명이 함께 공동사용하도록 돼 있었으나 지금은 한사람이 독점사용함으로써 이를 제주시민에게 다시 되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연락하겠다”고만 했지 여전히 소식이 없었다.
제주시는 건입동사무소로 미루고, 건입동은 “그런 건 나몰라라”하는 핑퐁행정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나 하는 실망스런 공무원의 실상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이에 대한 보고는 받았는지 알아보려고 김미숙 건입동장에게 전화를 했더니 다른 직원이 전화를 받아 답변하기를 “동장님은 지금 체전 참가자들을 격려하느라 전화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후 다시 전화를 했더니 “체전에 나가 자리에 없다”고 답했다.
왜 자꾸 전화를 하는지, 동장에게 보고해야 할 일인지에 대한 질문도 없었다.
민원보다는 행사가 더 중요한, 그 동장에 그 직원들이었다.
이같은 제주시와 건입동의 민원처리방식은 전형적인 복지부동으로 시민에게 군림하고 무시하려는 진짜 잘못된 공무원의 태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더욱이 시유지땅을 마음놓고 사용하고 있는데도 시유지 땅인지,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 지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었다.
공유재산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아마 다른 민원도 이런 식이라면 행정은 무엇하러 있는가 하는 자괴감이 들게 하는 모습이었다.
얼마전 제주지검이 세계자연유산보호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됐다. 이는 환경 문제에 관한한 행정부서의 업무처리 방식을 못 믿겠다는 뜻과 다름이 없다.
이같은 제주시와 건입동의 사례처럼 무책임하고 영혼없는, 그저 말만 하는 행정방식이 검찰이 환경 문제에 직접 나서도록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건입동처럼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