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수목원 앞 건축허가..백광식 국장이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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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수목원 앞 건축허가..백광식 국장이었다면..”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4.2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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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허가..도의회 환도위원실 “당시 허가 날 곳이 아니다 ”밝혀
 

한라수목원 주차장 인근 사유지에 들어선 대형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과 편의점이 일부 언론에서 특혜의혹 기사가 일파만파 불거지고 있다.

한라수목원 주차장 인근 편의점 건물허가 과정에서 허가 당시 이 지역은 개발행위가 제한된 곳이었는데 ‘박물관’이란 특수성 때문에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한라수목원 주차장 인근 사유지에 들어선 대형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과 편의점은 건축허가 신청 당시 건축허가가 불가했다는 게 전문가들도 공통된 의견이다.

문제의 현장은 당초 공공하수관이 없어 건축물 신축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지난 2009년 사업자는 해당 지역에 박물관을 짓겠다면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자는 건축허가 조건으로 총 630m 구간에 대한 공공하수관거 공사를 진행하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는 전체 구간 중 기존 공공하수도와 연결되는 200m만 공공하수도로 시설하고, 나머지 430m 구간은 개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제주시는 업체의 요구대로 200m 구간에 대해서만 공공하수도로 인정하고, 나머지 430m 구간에 대해서만 ‘개인하(배)수설비’로 허가를 내주면서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기군을 갖추게 된 것이다.

2009년 당시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상반기는 강 모씨고, 하반기는 김 모 국장이었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전문실 관계자들은 “당시 이곳은 허가가 날 곳이 아니”라면서 “만약 백광식 국장이 있었더라면 허가가 절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백 전 도시건설국장은 재직 당시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힘없는 민원은 행정잣대를 들이대고 힘이 있는 민원에게는 유연한(?)하게 행정처리를 하는 게 제대로 된 것이냐”고 말한 바 있다.

백 전 국장은 재임 당시에 어떠한 압력이 들어와도 직원들에게 “제가 책임을 지겠다”면서 직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직원들에게 훌륭한 선배로 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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