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는 창간9주년을 맞아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제주도지사 후보들로부터 제주의 미래의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각 후보들에게 현재 제주의 현안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와, 환경과 개발이 첨예한 대립을 하고 제주의 미래에 대해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를 듣고 도민들에게 이를 알려드리기 위함이다.
본지가 마련한 '5월1일 창간9주년 특별대담'(서면 인터뷰)을 통해 제주의 미래를 창조해 나갈 후보들의 이야기들을 통해 미래의 제주가 어떻게 만들어져 갈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아울러 각 후보자에게는 사전에 알려드렸듯이, 인터뷰 내용이 본지에 접수된 순서대로 게재함을 이해 바랍니다(편집자주)
6.13제주도지사 후보에 출마한 고은영 녹색당 예비후보는 “개발주의자들은 개발에 대한 환상과 더불어 개발 없으면 제주도의 미래가 없을 것이라는 공포를 조성하며 동시에 난개발을 조장했다”며 “100년 미래를 생각한다면 제주만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을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예비후보는 “도지사가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환경도지사가 되어야 한다”며 “현재 직제에서 부지사는 정책의 주도성이나 인사권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제주도의 강력한 개발 토호 세력들과의 유착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 도지사가 환경도지사의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고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를 환경 보존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고은영 후보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 제주도지사 후보 출마의 변..
“전환의 섬 제주, 제가 만들겠습니다. 제주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 도민의 눈높이에서 고민해온 유일한 후보이자, 난개발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여성이며 청년후보가 바로 저 고은영입니다. 매년 건설사에게 안겨주는 막대한 개발 예산은 수 조원에 달합니다.
제주의 사람과 마을, 환경보다 유형 자원의 개발이 우선되면서 정작 제주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도민과 뭇 생명들에게 사용되어야 할 민생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저는 재정 지출의 패러다임을 개발이 아닌 ‘공존’으로 바꾸겠습니다. 제가 평범한 도민의 한 사람으로 보고 느꼈던 개발 피로감과 무력감을 해소하고, 모든 도민들과 생명들이 행복하고 긍지 있게 살아가는 제주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 제2공항, 쓰레기 문제, 오라관광단지 등 현재 제주도의 현안은 무엇이며 이들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제주도에 지금 여러 가지 현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그 중 가장 큰 것은 개발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지까지 개발주의자들은 개발에 대한 환상과 더불어 개발 없으면 제주도의 미래가 없을 것이라는 공포를 조성하며 동시에 난개발을 조장했습니다.
현재 제주는 관광 확대와 중국 투자 유치 등을 최우선 목표로 삼으면서 제2공항, 오라관광단지, 예래관광단지사업, 그리고 과거의 강정해군기지 등의 대규모 개발과 무분별한 난개발 사업을 진행하거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고, 제주의 수용력을 초과하는 관광객들의 유입으로 쓰레기 문제, 오폐수 문제, 교통 대란 등으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도지사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개발을 멈춰 제주도에 휴식을 줄 것입니다. 제주도의 휴식 기간 동안 제주도의 생태 자원 수용력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도민들과 함께‘(가칭)제주의 현재와 미래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어 제주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광범위하게 도민들과 토론하겠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100년의 미래를 두고 제주도의 현재를 다시 진단하고 도민들과 같이 미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도민과 개발이 더 필요하다는 도민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특별자치도 시행 전인 2005년에 비해 시행 10년 후인 2014년, 제주도 1인당 지역 총소득은 67.8% 증가하여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반면 개인 소득은 45.8% 증가에 불과해 오히려 전국 평균 증가율보다 낮았습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지역소득이 증가했지만 오히려 도내 불평등은 더 심화되었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다고 주장해온 개발이 실제 도민 삶의 질을 경제적으로 전혀 높이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과연 이 개발은 누구를 위한 개발입니까?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제정될 때 사람들은 개발만이 제주의 미래라고 말했고 지금도 여전히 개발하지 않으면 제주는 먹고 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이 늘어나도 그 이익이 도민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부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특히 대규모 개발일 경우 구조적으로 개발 시행업자인 대규모 자본에 더 큰 이익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동안 우리는 수없이 확인해왔습니다.
도민들의 소득에도 기여하지 않고 제주가 가진 천혜 자원인 자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삶터이자 소중한 자원인 자연과 환경을 파괴할 뿐인 무분별하고 원칙 없는 개발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주도의 현재, 그리고 100년 미래를 생각한다면 제주만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을 보존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파헤쳐서 하는 무분별한 개발은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자연과 자원을 약탈하는 것입니다.
제주의 자연과 환경을 잘 지켜 미래세대에 물려주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러하셨듯이 우리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해야 할 역사적 과제입니다.”
- 제주환경은 제주도의 존재이유이며 자산인데,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소신은..
“제주 환경은 미래세대를 위해 더더욱 보존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정치구조는 미래세대인 청년,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저는 그동안 권력을 쥐고 개발논리, 관광만능논리로 대다수 도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일부의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내왔던 기성정치를 답습하지 않겠습니다.
정치에서 소외되어온 제주도민들, 특히 다음세대를 책임질 청년, 청소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당당한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립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기본소득을 제공하고, 수시로 정치공론화의 장을 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따라서 청년, 청소년들이 스스로 제주의 미래를 설계하고 제주 공유 자원에 대한 개발의 찬반 여부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람의 입장에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인간중심이 아닌 제주도의 전체 생명체를 위한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제주의 환경을 덜 사용하고 덜 소모하는 ‘영리한 이용’이 되도록, 에너지의 지속가능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무상공영버스를 시행해 제주 총에너지의 48%를 차지하는 수송에너지를 대폭 절감하겠습니다. 공사총량제, 개발총량제 등을 실시하여 개발로 제주가 더 이상 파헤쳐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를 확대하고 전기 자전거 보급에 앞장서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을 강력 규제하여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데 역점을 두고 쓰레기의 수거 및 자원효율화 사업에 투자하여 쓰레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 제주도 직제에 전국 유일 환경부지사 부활에 대한 입장은..
“도지사가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환경도지사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직제에서 부지사는 정책의 주도성이나 인사권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제주도의 강력한 개발 토호 세력들과의 유착 고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도지사가 환경도지사의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고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를 환경 보존에 두어야 합니다.”
- 후보가 다른 후보와 다른 점은..
“저 고은영은 그동안 무분별한 개발 반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싸워왔고 제2공항 문제에 대해 명확히 반대 입장을 일관되게 밝힌 유일한 도지사 예비후보입니다.
토건세력과 유착 관계가 전무하며 기득권 세력과의 카르텔도 없어 서민의 입장에 설 수 있고, 그러하기에 제주의 가장 큰 자산인 환경에 대해서 파수꾼과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또 30대의 여성 청년 정치인이 전무한 현실에서 그 가능성을 몸으로 보여주는 후보입니다. 말로는 제주의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미래의 자원을 고갈시키며‘오늘’만을 위해 사는 근시안적인 기성정치인,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갈지 모르는 묻지마식의 개발논리, 관광만능주의로 주민들을 현혹하는 있는 기성정치인과 이런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 도민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해주시지요..
“작년 우리가 밝혔던 수많은 촛불은 광장을 통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일궈낸 민주주의가 다시 혼탁한 기성정치,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과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시민과 도민이 힘을 가지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도지사가 가진 읍면동장의 인사권을 도민들에게 돌려줘 읍면동장 직선제를 시행할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인원, 권한을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후 도지사의 권력은 커졌고 도민들의 의사도 묻지 않고 수천억대의 개발 사업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도지사가 반드시 제주도민들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는 지금 미래를 위한 생명의 선택을 할 것인가 파국으로 치달을 것인가, 제주의 최대 자원인 천혜의 자연을 지킬 것인가 소모와 고갈의 길로 갈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제주도의 거대 양당은 지역의 개발 토호 세력과 유착되어 있어서 개발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개발의 중심 고리를 끊어내고 미래를 향해가는 녹색전환의 위대한 첫 걸음을 저 고은영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특별대담 정리= 김태홍 취재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