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는 창간9주년을 맞아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제주도지사 후보들로부터 제주의 미래의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각 후보들에게 현재 제주의 현안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와, 환경과 개발이 첨예한 대립을 하고 제주의 미래에 대해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를 듣고 도민들에게 이를 알려드리기 위함이다.
본지가 마련한 '5월1일 창간9주년 특별대담'(서면인터뷰)을 통해 제주의 미래를 창조해 나갈 후보들의 이야기들을 통해 미래의 제주가 어떻게 만들어져 갈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아울러 각 후보자에게는 사전에 알려드렸듯이, 인터뷰 내용이 본지에 접수된 순서대로 게재함을 이해 바랍니다(편집자주)
6.13제주도지사 후보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는 “제주도민들이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 슬기롭게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무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자본에 환경의 가치가 종속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문 예비후보는 “개발도 결국 사람을 위한 것, 도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며 “제주도민들도 개발에 밀려 아름다운 제주 환경이 망가진다면 결국 그로 인한 피해는 제주도민과 우리 후손이 짊어져야 한다는 점에 고개를 끄덕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 예비후보는 환경부지사 부활 관련 “환경부지사를 두는 것 여부가 환경 정책 추진의 척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환경문제는 특정 직책에 있는 사람만 고민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 자치·분권, 복지, 해양수산업, 농업, 교통, 교육, 건설 등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연계하여 고려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행정부지사나 정무부지사에게 직제만 부여하는 방식으로 환경부지사를 두기보다는 도지사가 된다면 환경도지사가 우선적으로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문대림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 제주도지사 후보 출마의 변
“6·13 지방선거는 부패하고 무능력한 최고 권력을 시민의 힘으로 심판했던 촛불시민혁명의 지역적 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사람이 먼저’인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시민들의 눈빛을 기억합니다.
이제 구체적이고 확실한 내 삶의 변화, 우리 공동체의 진전을 위한 제주도민들의 열망을 실현해나가야 할 단계입니다. ‘변화’를 내걸고 4년 전 제주도민의 선택을 받았던 원희룡 지사는 이런 제주도민의 열망과 기대에 등을 졌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제주의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으며, 제주의 미래는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위기감부터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은 파괴되고, 도민들의 생활환경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불통과 독선으로 점철된 4년 동안 공동체의 갈등은 깊어지고, 책임 있는 도정은 실종되었습니다.
철학도, 원칙도, 준비도 없이 해바라기처럼 중앙정치무대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본인의 큰 정치를 위한 발판으로 삼기에 급급했던 도지사에 대한 심판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지 않는 무책임한 정치가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 분명히 답해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제 제대로 된 인물이 제대로 도정을 복원하여 제대로 된 제주의 미래를 설계해야 합니다. 제주 해녀의 아들로 태어나 청년시절 불의에 저항하며 제주의 민주주의를 염원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보좌관과 도의원, 대통령 비서관으로 일하며 꾸었던 살맛나는 제주의 꿈을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주도와 도민을 위하고 제주의 가치를 높이고, 도민 모두의 자존감을 북돋는 일을 위해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 제2공항, 쓰레기 문제, 오라관광단지 등 현재 제주도의 현안은 무엇이며 이들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요..
“제주현안 중 제주 제2공항은 가장 커다란 지역현안입니다. 또 도민생활의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쓰레기 문제와 하수처리문제 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대표되는 오라관광단지 개발 현안이 있습니다.
제2공항 건설계획은 해당 지역주민들이 반발에도 불구하고, 원 도정의 일방적 발표와 밀어붙이기식 추진으로 갈등이 고조되었고 결국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은 물론 제주도민 다수가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커지자 국토부 용역결과에 따르겠다며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현 도정은 강행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제2공항에 대한 저에 기본입장은 원점 재검토입니다. 주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절차적 문제가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진행 중인 제2공항 건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2025년 항공이용객 예측치를 근거로 진행되고 있는 공항건설의 필요성, 입지선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에 대한 투명하고 타당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쓰레기 정책의 흐름은 ‘발생, 배출, 수거, 처리’ 라는 연속된 과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쓰레기는 생활, 사회. 경제 활동영역에서 발생되고 배출됩니다. 수거와 처리는 분리, 소각, 매립, 재활용과 새활용으로 이어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쓰레기 정책은 이러한 연속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발생과 배출과정에서는 쓰레기를 줄이는 실천이 요구되고, 요일별 배출과 배출방식에 대한 필요와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리, 소각, 매립, 재활용과 새활용은 제주도가 섬이라는 불가피한 조건, 즉 매립에 의한 2차 오염을 줄이고 재활용과 새활용율을 높이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환경기초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환경관리공단을 설치해야 합니다. ‘쓰레기도 산업이다.’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쓰레기 문제와 더불어 하수 처리 대책은 이미 대응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급성이 필요하고 즉각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오라관광 단지 개발 사안에 대한 도정의 입장은 자본검증을 통해 문제가 없다면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오라관광 단지는 개발면적이 마라도의 12배, 상주인원 6만 명 달하는 제주 최대 규모의 개발 사업이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다뤄졌어야 합니다.
개발이 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지만 관광수익이 올라간다지만 오라관광 단지가 제주시 중산간, 한라산 국립공원에 인접해 있고, 오폐수 처리난이 예상되고 있고 교통난과 지하수위 영향 등의 심각한 우려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도지사가 된다면 사업 타당성을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도민과 개발이 더 필요하다는 도민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개발과 보전이라는 상충된 논리에서 우리는 늘 갈등합니다. ‘삶의 질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막연한 믿음이 서로 다른 가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지켜야 한다.’ ‘개발이 더 필요하다’는 논리에서 서로 합의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지속가능성입니다. 제주도민들이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 슬기롭게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무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자본에 환경의 가치가 종속될 수는 없습니다.
개발도 결국 사람을 위한 것, 도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제주도민들도 개발에 밀려 아름다운 제주 환경이 망가진다면 결국 그로 인한 피해는 제주도민과 우리 후손이 짊어져야 한다는 점에 고개를 끄덕일 것이라 믿습니다.”
- 제주환경은 제주도의 존재이유이며 자산인데,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소신은 무엇인지요..
“관광객 및 인구증가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제주의 아름다운 환경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제주지역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처리되지 않은 하수는 바다로 그대로 흘러들어가 연안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 위주 성장전략으로 인해 숲과 용암대지는 파괴되고, 드넓은 초지는 사라져 갔습니다. 개발이익을 위해 도민과 미래세대의 공공 자산이 사라진 것입니다.
저는 지속가능한 제주를 지켜나가기 위해 두 가지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환경자원총량 보전과 환경부하 최소화를 위해 환경총량제를 도입, 시행하겠습니다. 환경용량은 환경오염 정도, 자연환경훼손 정도, 생태적 자정능력과 더불어 지역의 가치체계, 주민들의 복지수준, 삶의 질 수준 등 지역 여건에 따라 좌우되므로 환경총량평가를 통해 관리 목표 설정하고 이를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또, 토지이용제도에 있어 영국, 호주,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획허가제를 제주도에 도입하겠습니다. ‘계획이 없으면 개발은 없다’는 말로 대표되듯 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때 토지이용은 동결됩니다. 계획허가제는 토지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강화하면서 공공복리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 계획이 실현되도록 할 것입니다.”
- 제주도 직제에 전국 유일 환경부지사 부활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요..
“직제에 환경부지사를 두는 것 여부가 환경 정책 추진의 척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환경문제는 특정 직책에 있는 사람만 고민해서는 안 되는 영역입니다.
자치·분권, 복지, 해양수산업, 농업, 교통, 교육, 건설 등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연계하여 고려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행정부지사나 정무부지사에게 직제만 부여하는 방식으로 환경부지사를 두기보다는 도지사가 된다면 환경도지사가 우선적으로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후보가 다른 후보와 다른 점은..
“지속가능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줄곧 제주를 지켜왔고 도민들과 함께 살아온 후보로서의 가치와 철학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에게 아름다운 제주를 물려주는 것에 대한 진심을 가진 후보입니다.
저는 중앙정치 무대만을 바라보면 언젠가 서울로 올라갈 생각만 하는 후보와 다릅니다. 제주를 둘러싼 바다와 땅, 물, 공기, 생명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제주를 만들기 위한 진지한 고민과 노력도 다름이 존재한다고 자부합니다.
무분별한 개발에 치중하고 자본의 확장에만 관심을 두는 후보와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2공항건설, 쓰레기 대란, 하수 문제, 오라관광단지, 예례휴양형 주거단지 개발 등 수많은 문제와 논란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도민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친구 같은 도지사, 이웃 같은 도지사, 섬김의 도지사가 되겠다는 점이 타 후보와 다릅니다. ‘제대로 된 제주도’를 만들라는 도민의 준엄한 명령을 따르고 완성하겠다는 점이 다른 후보들과 다른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도민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낡은 적폐를 청산하고 권위주의와 결별하며, 새로운 시대의 장을 열고 있습니다.
이번 민선 7기 제주도지사를 선출하는 선거는 우리 삶의 터전에 민주와 평화를 완전히 뿌리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며, 제대로 된 제주도의 미래를 결정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선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어떤 후보가 제주도의 4년, 나아가 40년을 가꿔갈 수 있는 후보인지 정책을 통해 검증하고 선택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특별대담 정리= 김태홍 취재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