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지방자치 발전 적극적인 참여는 성실 납세의무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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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지방자치 발전 적극적인 참여는 성실 납세의무 실천
  • 고광석
  • 승인 2018.05.0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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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석 이도1동장
고광석 이도1동장

전통적인 공동체 문화를 중시하던 예전사회에서는 상호 협력하고 양보와 배려로 목표를 추구함으로써 사업목표도 단순하게 설정할 수 있었으며 그에 따른 성과도 빠르게 나타났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개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는 사회가 됨에 따라 사회발전을 위한 성과를 성취하는 방식도 개인 존중을 우선시함에 따라 매우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같은 제주시 생활권 안에서도 각 읍․면․동 마다 추진하는 역점사업과 지역주민의 관심사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런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특색에 맞는 지방자치 활성화 사업이 중요시 되고 더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란 말 그대로 중앙정부의 집중된 통치 권한과 재원을 지방정부에 합리적으로 위임하고, 지방정부는 그 권한을 지역 주민의 책임 아래 직접 행사하는 체제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은 자체 수입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으며 의존재원으로는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이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로 판단할 수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올해 우리도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42.52%로 유사 자치단체평균인 39.03%보다 높으며, 지방세의 증가 등으로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의미한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인데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74.85%이다.

이는 지역 유사 자치단체평균인 50.02%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지방세 등 자체세입 증가와 지방교부세 비율이 높아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복지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쓰레기, 주차난 등 환경 교통문제와 급격한 성장을 위한 더욱 많은 재정투자가 요구되고 있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세입기반 확충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납세자는 세금에 대한 납부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때 자치행정은 성공할 수 있으며, 나아가 개인의 다양성이 존중받으며 주민복지가 증진되어 삶의 질이 향상되리라 확신한다.

또한, 우리 이도1동은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상습체납이 사라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며 "변화하는 이도1동"을 만들기 위하여 소통 행정으로 주민복지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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